장하성 "최저임금 인상, 경제정의 실현하는 출발점"

"최저임금인상 및 자영업자·중소기업 지원 정책은 정의로운 대한민국 첫 걸음

"저소득층 국민의 소득 늘어야 지속가능한 성장 이뤄"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최저임금인상 정책은 국가의 경제성장이 모든 국민들에게 돌아가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문재인 경제정책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언급했다. 그는 “국민들은 '경제가 좋아졌다는데 왜 내 살림은 나아지지 않느냐', '왜 내 장사는 안 되느냐'고 묻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은 이 질문에 답하는 출발점이자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경제정책의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가 경제의 유일한 목적은 국민을 잘살게 하는 것인데 지난 10여년간 우리 경제는 성장 과실이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모순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장 실장은 "2000∼2016년 우리 경제는 64% 성장했지만 가계소득은 그 3분의 1에 불과한 21% 증가에 그쳤고, 하위 20% 저소득층의 실질 가계소득은 2년 전에 비해 8% 감소했다“며 ”저임금 노동자가 많고 임금 격차가 큰 구조에서는 경제성장 성과가 가계소득으로 이전 안 되고 국내 소비 위축으로 지속 성장이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중산층 소득을 늘리는 게 시급하다는 데는 모두 동의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이 늘면 소비가 늘고 국내 수요가 증가하는 선순환 효과로 경제가 성장하고 국민 삶도 나아질 것이다.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어야 더 높은 지속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받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식당종업원·청소노동자 등이 소득으로 최소한의 사람다운 삶을 꾸리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반면 이로 인해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를 이들에게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 직접 수혜자는 저임금 노동자이지만 정부대책 수혜자는 김밥집과 정육점 사장"이라며 "종업원 1인당 13만원의 안정자금 지원, 임금 인상분에 대한 세액공제 20%로 확대, 4대 보험 신규가입 노동자 1인당 월 22만원 지원 등은 사장님을 위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카드 수수료는 7월 이미 대폭 인하했고, 자영업자의 가장 큰 부담인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9%에서 5%로 낮추는 정책도 이달 말 시행한다"며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2조4000억원 규모의 대출·보증을 공급하고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역 내 상인에게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상가를 임대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