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후분양제 도입도 속도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후분양제 도입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강남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서울 지역 부동산 과열의 가장 큰 원인으로 투기를 꼽고 있는 만큼 이를 잡기 위한 대책으로 후분양제 역시 확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2월 발표할 예정인 장기주거종합계획에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반기 중으로 후분양제 도입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후분양제는 아파트를 짓기 전에 미리 분양하는 선분양제와 달리 건설 공정이 80% 이상 진행됐을 때 입주자를 모집하는 제도다.

부동산 업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양도세 중과 등을 본격 시행하는 것과 동시에 시장에 계속 경고 시그널을 주고 있음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후분양제를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도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부동산 규제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다 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과열이 지속되고 있어 최근 후분양제 도입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후분양제는 분양권 전매, 로또 청약 등 투기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집값 상승 압력을 낮출 것으로 기대되는 정책이다.

실제로 정부는 후분양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달 발표 예정인 장기주거종합계획을 통해 후분양제 도입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부문에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향후 민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대형 건설사를 제외한 중소 건설사들은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선분양제에서 건설사들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통해 건설 자금을 조달했는데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스스로 초기 자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 능력이 떨어지는 건설사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대형사들은 자체 조달 능력을 통해 주택 건설이 진행되는 2~3년을 버틸 수 있지만 중소업체들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특히 향후 미분양이라도 발생하면 문을 닫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