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 거시경제 방향 잡아야]전문가들 “거시경제정책의 부재…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 묶어줄 ‘큰그림’ 안보인다”

‘비전2030’ 같은 중장기 경제로드맵 필요

거시성장목표 전략에 맞춰 경제정책 조화 이뤄야

문재인 정부가 한국경제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경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큰 그림을 마련해야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참여정부 시절 ‘비전2030’이 존재했는데, 문재인 정부도 이러한 중장기 한국경제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출범 전후 제시된 경제정책을 아우를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을 전문가 집단을 통해 점검하고, 현실에 적용가능한 정책으로 만들어 내야 한다”고 밝혔다.

성 교수는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은 모두 필요성이 인정되는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전제한 뒤 “단 소득주도 성장은 현실적인 측면과 시장상황이 고려돼야 하고, 혁신성장의 경우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게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경제정책 두 개 축이 상호보완적인 형태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거시경제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현실가능한 정책으로 손질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두 개의 기둥인 경제정책은 거시성장목표 전략에 맞춰 얼마나 조화롭게 끌고 나가느냐가 중요하다”며 “그래야 정책 자체에 응집력이 생기고, 추동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경제정책은 일단 최종목표가 무엇인지가 중요하고, 이후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를 고민해야 한다”며 “5~10년 성장목표치 등 거시성장 목표와 방향을 뚜렷하게 정하고, 이후 거시‧미시정책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소득주도 성장을 예로 든다면, 일자리와 임금 개선으로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주도 일자리 창출과 최저임금 이후, 무엇을 할지 다음 단계(정책)가 나와야 한다”며 “또 지금 소득주도 성장이 최종 목표치에서 어느 수준까지 진전됐고, 그래서 앞으로 어느 분야(정책)에 집중하겠다는 게 제시돼야 국민이 정부 성장전략을 이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경제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혁신성장이 소득주도 성장을 보완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며 “그럼에도 아직까지 혁신성장이 구체적으로 자리잡은 것 같지 않다”고 평가했다.

조 실장은 “만약 정책을 조율한다면 소득주도 성장 관련 정책을 원점에서 철저하게 점검하고, 속도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며 “일자리 창출도 정부 주도로는 한계가 있다. 민간을 통해서 늘릴 수 있는 혁신주도 성장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