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 거시경제 방향 잡아야]정치권 386세대에 매몰된 정부…소외된 공직사회

장기 경제성장 안목을 갖춘 경제분석 및 전략가의 부재로 정책 마련 전문성 결여

공직 무경험자, 정치권 386세대 라인업으로 인한 객관적인 정책 기조 미흡

단기간의 정책 파급력과 성과에 정책 방향성 치우쳐...정부가 반성해봐야 할 문제

J노믹스 경제팀이 거시경제 전문 인재 부족현상에 불구하고 경제주도권을 쥐기보다, 오히려 정치권 386세대에 매몰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김동연 패싱'이 최근 가상화폐 등 정책 마련 과정에서도 메아리처럼 퍼졌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주요 경제정책의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올해 문재인 정부의 목표는 2년 연속 3%대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3만2000달러 달성이다. 가까스로 3.2% 경제성장을 일궈낸 지난해 실적은 때아닌 호재와 기저효과, 세계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 등이 맞물렸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이렇다 보니 올해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치는 다소 불안정하다. 더 큰 문제는 장기 경제성장 안목으로 경제전반에서 큰 틀의 경제분석을 할 전략가가 현 정부에서는 겨우 손꼽을 정도 수준이라는 데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입안자들이 정치권 386세대로 채워졌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뿐만 아니라 경제팀의 한 축을 담당하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경우, 모두 공직 경험이 전무한, 교수출신의 한계를 드러낸다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경력직 공채로 뽑은 줄 알았지만, 알고보니 신입 수습'이라는 표현으로 이들을 꼬집기도 했다. 최근들어 불거진 부동산 해법이나 가상화폐 대응과 관련, 정부 경제정책 마련에 혼선을 빚은 모습에 대한 반응인 셈이다.

가상화폐 논란에 대한 해법을 찾는 정부 대응을 봐도 그동안 갈지자 행보로 인해 시장이 롤러코스터를 탔다. 강남 집값 고공행진 역시 정부가 정책 마련에 오히려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 경제현안에 대한 문제 해결력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경제관료들이 정치성향을 띠는 만큼, 정책마저도 지방선거를 의식하고 있다는 게 민간 경제전문가들의 공통된 우려다.

한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는 "거시경제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단기간 정책 파급력과 성과로 정책 방향성이 정해질 수 있다는 것은 정부가 반성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공직사회에서도 거시경제 분야 정책에 대해서는 다소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2년 앞도 예측하기 어려운 정권 기조 속에서 단기정책 수립에도 버거운 만큼, 장기 비전을 찾는 것 자체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형국이다.

정부 경제성장기조의 한 축인 혁신성장에 대한 기대감 역시 반감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혁신과 비교해 혁신성장 역시 추상적인 개념이긴 마찬가지라는 얘기다.

최근 부처간 차관회의에서 김동연 부총리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손에 잡히는 성과를 내달라"고 주문한 것은 혁신성장 구현이 그만큼 어렵다는 점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거시경제 부분 역시 우리 정부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요소"라며 "정부정책 역시 단기와 중기, 장기적인 측면으로 설계·추진되는 만큼 앞으로 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