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미세먼지 대중교통 무료 조치에 제동

박진형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중교통 무료화는 단기적 처방”

서울시가 두 번째로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 시민들이 마스크를 한 채 출근길을 서두르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중교통 무료 조치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18일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박진형 위원장은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에 대해 “이제는 정책 방향을 선회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시의회 예결위원회는 박 시장이 편성한 ‘차량 2부제에 따른 대중교통요금 지원’ 249억2000만원에 대해 △국가적인 행사인 평창 올림픽 기간 동안 미세먼지를 줄이고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개학 시점인 3월 초 미세먼지로 인한 아이들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등 시민적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상황에 쓰여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프랑스 파리에서 2014년부터 2017년 초까지 미세먼지가 심한 날 대중교통을 전면 무료화했다가 정책 효과 미비를 이유로 중단한 예를 들면서 밀어붙이기식 집행이 아니냐고 물었다.

또 그는 “한 번 시행하는데 약 50억원이 드는 대중교통 무료화는 단기적 처방에 그친다”며 “향후 미세먼지 문제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될 경우 현재 확보된 예산(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249억2000만원)으로는 지속적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시의 미세먼지 배출원 1위가 난방 발전 분야”라며 “난방발전 분야에는 4억8000만원을 쓰면서 배출원인 2위인 자동차 분야에 100억원 이상을 투여하겠다는 것은 우선순위가 바뀐 비합리적 방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