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현안보고, 여야 “정부 뭐 했나”…“송구스럽다”

국회 정무위, 긴급 현안보고 개최

여야 "시간 걸려도 조율 후 발표"

금감원 직원 내부거래 의혹도 제기

18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른쪽부터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가상화폐 대응방안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18일 긴급 소집된 가상통화 현안 보고에서 관계 당국을 질타했다. 가상통화 정책에 대한 정부부처 간 이견, 금융감독원 직원의 거래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당국은 “의견을 잘 조율해서 정제해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무조정실,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았다.

먼저 여야 의원은 정부의 가상통화 대응 과정에서 혼선을 빚은 점을 지적했다.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대응 과정은 불이 났는데 소화전을 한 쪽에 대고 있는 형국”이라며 “한 쪽으로만 소화전을 대면 불을 더 커진다. 불을 끄는 데 있어서 대책을 너무 한 쪽 방향에서만 하니깐 이런 반발이 오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같은 당 최운열 의원도 “저는 2016년 국정감사 때 블록체인 환경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말씀드렸다”라며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사회적 혼란을 보며 정부가 그동안 뭐 했나 하는 생각에 걱정이 된다”고 지적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관계 당국 간에 충분히 협의해서 공표하거나 조율한 후에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전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일부 확정되지 않고 조율되지 않은 사안이 표출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며 “국무조정실이 관련 부처 의견을 잘 조율해서 정제해 발표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공무원의 내부 거래 의혹도 제기됐다.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은 “금감원 직원이 가상통화에 투자했다가 정부 발표 직전 매도했다는 첩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발표할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다면 내부자 거래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개미 투자자의 등골이 휘는 와중에 정부 공직자는 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맞다. 조사 중에 있다”고 인정했다. 홍 국조실장은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한두 명의 사례가 있어서 진상조사를 하기로 했다”라며 “가상통화 투자가 적절치 않다는 표현으로 해서 공무원들의 가상통화 투자는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라고 설명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정부 발표를 예상하고 (공무원이) 미리 매도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해명했다.

또 제윤경 민주당 의원은 “지금 (정부가)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고려하고 있다는데, (거래소를) 다 폐쇄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불법 행위가 존재한 거래소를 폐쇄한다는 입장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금융위원장은 “아직 협의 중에 있는 여러 가지 안에는 둘 다 들어가 있다”라며 “문제 되는 거래소 폐지냐 전체 폐지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현행법 하에서 불법 행위를 차단하는 조치를 최대한 취할 텐데, 전체 거래소를 문 닫게 하는 것은 입법적 근거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