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주열 "최저임금 인상 영향 고려…가상화폐는 역할범위 내 대응"

기준금리 연 1.50% 동결, 경제성장률 3.0%로 상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기자실에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주 총재는 이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한 3.0%로 제시했다. [사진=유대길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은 3.0%,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7%로 전망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와 민간소비, 성장,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또 가상화폐(암호화폐)와 관련헤 쏟아지는 질의에는 "한국은행 고유의 역할 범위 내에서 가상화폐에 관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며 "다만 가상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닌 만큼 한국은행이 대응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 "관심을 갖고 기존 결세시스템과 금융 안정에 어떤 영향을 줄 지, 향후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는 상황이 온다면 기술적인 문제는 없는지 등을 연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주열 총재와의 일문일답 내용.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소득이나 물가, 국내총생산(GDP) 등에 미칠 장단기 영향은. 구체적이 수치가 있다면 말해달라.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가 많이 종사하는 음식.숙박업, 용역산업 등 사업지원 서비스업 근로자를 중심으로 임금을 상당폭 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수치나 장단기 영향 등은 최저임금이 여러가지 과정을 거쳐 물가나 성장으로 나타나기까지 경영주, 근로자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정부가 여러가지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되는지 여부도 변수가 될 것.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시간을 조금 더 두고 볼 계획이다. 오후 경제 전망 때 조사국장이 간단한 보완 설명을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경제주체들의 대응, 행태, 정부지원정책의 효율적 집행 여부를 보면서 조금 더 짚어볼 생각이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한 배경은. 상고하저라는 성장 흐름에 대해서도.

△지난해 1월 전망보다 성장률을 조금 높인 것은 글로벌 경제 성장세가 그때보다 더 강화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다. 그것이 가장 주된 이유다. 올해 경제 성장은 상고하저로 예상한다. 다만 이런 흐름에는 기저효과가 있고, 하반기에 약화된다는 것은 아니다.

-가상화폐 관련, 경제적 관점에서 봤을 때 가상화폐 가격이 올라가는 게 기존의 화폐가치를 떨어뜨려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는 견해가 있다. 금융안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상통화의 경제적 영향은 관련 통계가 정비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거래 급증이 금융 안정 등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등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현재로서 보면 가격 변동의 충격이 금융 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본다. 동시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올해 물가를 1.7%로 하향 조정한 가장 큰 이유는. 최근 글로벌 유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 이를 원화 강세가 상쇄하고 있다고 보는데, 인플레를 볼 때 유가와 원화 중 어디에 방점을 두는지.

△구체적인 설명은 오후로 미루겠다. 이론적으로 원화와 유가 상승이 같은 비율로 움직이면 소비자물가가 상쇄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쪽만 보고 물가 상황을 우려할 건 아니라고 본다.

-가상화폐 폐쇄 등 여론의 반발이 거센데.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 속한 한은은 어떤 의견인지.

△가상화폐는 최근 거래가 급증하고 가격이 급등락을 보이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라는 차원에서 규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정부의 당연한 대응이다. 다만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가계여유자금이 가상화폐에 몰려 소비가 위축된다는 시각도 있다. 가상화폐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블록체인 기술 발달을 가져오는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다. 가처분소득이 개인에서 거래소로 이전되기 때문에 민간소비가 위축되지 않느냐는 상당히 단선적인 근거로 이야기가 오고가는 것 같다. 구체적으로 수치로 나타낼 상황은 아니다. 거래소 폐지도 마찬가지다. 이 자리에서 언급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

-가상통화 TF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한은의 대응이 더 빨라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 연구한다고 했는데, CBDC 발행 고려하는 방향으로 보면 되나.

△TF는 이제 막 구성됐지만, 금융결제국을 중심으로 이전부터 연구가 이뤄져 왔다. 이달 초 회의는 앞으로의 연구 스케줄, 중점적인 방향 등의 논의하는 킥오프 회의였다. 지금 가상통화 관련해서 질문이 이어지고 있는데. 제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알아둬야 할 게 어느 기관이든 고유의 역할과 영역이 있다. 어떤 문제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도 고유의 역할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발언도 하고, 대응조치하는 게 기본 원칙이다. 특히 가상통화처럼 성격조차 정확히 규명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 전부터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통화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기존 결제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줄 지, 경제 전망과 금융 안정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을 갖고 연구해 온 것이 사실이다. 가상통화라고 하는 것이 화폐처럼 법적인 지급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다. 발행 주체도 없고, 가격 가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아 기본적으로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성격이다. 이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대응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 그렇지만 이런 디지털 혁신이 더욱 진전.확산되서 화폐제도라든가 결제시스템 전반에 미칠 가능성은 없는지, 그렇게 되면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는 상황은 오지 않을지, 기술적인 문제는 없는지 등의 연구를 하는 것이다.

세계 거의 모든 중앙은행들이 가상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고,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고 보고 있다.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 가능성을 긴 시각에서 관련 연구를 시작하는 단계다. 국제결제은행(BIS)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한은도 참여하고 있다. 지금의 가상통화 거래는 쏠림, 투기적인 성격이 가세해서 과열되고 있지 않느냐는 우려를 지난해 말 표한 적이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 진전 상황 등을 정부 관련기관 대책 회의에 참여해서 전달하는 상황이다.

결론적으로는 가상화폐에 관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고, 할 수 있는, 또 해야 하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혼선을 줄이는 것이다. 현 단계에서는 정부가 불법거래는 없는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조치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아직 갈 길이 멀다. 논의가 앞서 나가는 경향이 있다. 중앙은행이 손을 놓고 있지는 않다. 대외적으로 하는 것은 한은이 해야 하는 고유의 역할 범위 내에서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최근 한국의 통화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40bp대로 내려갔는데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라고 봐야 하는지. 원화 강세는 자연스러운 현상인지. 현재 원화 가치가 대한민국 펀더멘탈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환율에 대한 개인 의견은 중앙은행의 의견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 CDS 프리미엄은 지난해 9월 70bp 중반까지 상승한 적 있는데, 지금은 떨어졌다. 북한 리스크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완화된 것이 상당부분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한다. 환율은 지난해 10월부터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북한 리스크 완화도 있겠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달러화 약세, 경제 성장세 가팔라진 것 등의 영향이 있지 않았나. 거기에 쏠림 현상도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래서 비교적 짧은 기간에 하락폭이 크지 않았나 보고 있다.

-금리 관련해서 질문. 앞으로 미국 금리 인상이 국내 기준금리 얼마 정도 높일 수 있을지. 또 국책연구기관 보고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우리 장기금리도 동조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또 우리 통화정책이 긴축적으로 되는 효과가 있다고 나왔는데 어떻게 보시나.

△이론적인 논거로 말씀드리면, 기준금리 하한을 평가할 때 한국 등 개방경제국의 경우 기축통화라고 해야 하나, 예를 들면 미국의 금리 수준을 감안해야 한다. 이론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론적으로 보면 미국의 금리 인상은 우리 기준금리의 실효 하한을 높이는 데 작용한다. 통화 완화정도의 변화 등을 봐야 하는데 실물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는 그때그때 적절히 파악해 운영할 계획이다.

-요새 미국에서 인플레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대 상방 리스크가 인플레이션이라는 의견을 어떻게 보나. 일본과 유럽도 통화정책 정상화 조짐을 보이는데 우리나라 통화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최저임금이 물가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고 했으니 올해 전망치에는 반영이 안 됐나.

△미국의 물가상승률은 경기 확장세 지속되고 자연실업률 수준의 고용 여건, 가계소득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상승 추세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금융시장에서 근원PCE를 보고 있는데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연말에 가서는 연준이 목표한 2%에 이르지 않겠냐고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게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근거라고 보고 있다. 미국 물가상승 전망치를 보면 CPI는 2% 내외, 연준 근원PCE 물가가 1%대 후반으로 보고 있다. 1%대 후반과 2% 안팎의 수치를 위험한 인플레이션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워낙 수년간 저물가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수치만 보면 큰 리스크 요인으로 평가하기엔 무리가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이나 일본은행(BOJ) 관련해서는 통화정책 결정할 때 주요국 결정 내용 고려한다. 1대 1로 곧바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주요국 통화정책 결정이 우리 실물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고 결정한다. 올해 물가 전망할 때 최저임금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했다. 베이스 시나리오라고 해야 할까, 그것을 감안했다. 기본적인 어떤 상황, 시나리오에 대한 물가 전망은 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라든가 민간 소비, 성장,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당연히 감안했다.

-2019년 경제성장 전망은. 성장과 물가가 어느 정도 돼야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을지. 금리 결정 기회 1번 남았는데 다음번 금통위까지 가능할까. 기준금리랑 국고 3년물 금리차가 70bp 정도 되는데 지난해 11월 금리 인상 때 90bp 수준이었다. 연 2년 동안 3% 성장 보고 있는데 금리 인상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금리 인상이 상당히 늦어진다면 3년물과 기준금리가 많이 벌어질 것 같은데.

△2019년 전망치는 오후에 발표 예정이다. 성장물가의 흐름을 중요한 요소로 보고 금리 정책을 결정하는 건 맞지만, 어느 정도 돼야 하냐는 것은 공식처럼 되는 게 아니다. 사실상 금리 정책을 할 때마다 입수하는 데이터와 정보를 갖고 성장물가 흐름을 종합적으로 짚어본 후에야 결정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장단기 금리차는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게 맞지않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