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강남 고가 주택자 더 옥죈다…532명 자금출처 세무조사

출처 불분명 자금‧편법증여 중점 검증

자금출처조사 대폭 확대해 자금 정당성 여부 검증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한승희 국세청장(오른쪽)과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날 이 국장은 강남 가격 급등 아파트 취득자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국세청이 서울 강남권 등 주택가격이 크게 오른 지역에서 주택을 살 때 편법증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532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부동산거래와 관련, 네 번째 세무조사다.

고액자산가를 중심으로 주택 취득 자금을 변칙적으로 증여하는 행위를 검증하기 위해 자금출처 조사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세무 신고내용 및 국토교통부 자금조달계획서 등 과세 인프라를 연계‧분석해 주택 취득자금 원천이 불분명한 혐의자 53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 강남권 등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고가 아파트 취득자를 중심으로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으로 고가 재건축 아파트 취득 △특수관계자 간 거래를 이용한 편법증여 등을 중점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 분양이나 개발예정지역 기획부동산 등 공익적 정책을 악용, 시세차익을 얻고 세금신고를 누락한 혐의자와 함께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재건축 조합장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탈루혐의자를 세무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지난해 8월 9일 286명 △9월 27일 302명 △11월 28일 255명 등 총 843명이다. 이번 세무조사까지 합치면 1375명이다.

앞선 세 번의 세무조사 대상자 중 633명에 대한 조사를 종결, 탈루세금 1048억원을 추징했다. 나머지 210명은 자금흐름을 살펴보는 등 현재까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가 주택가격 정상화와 관련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국세청은 부동산 가격을 내리는 주무부서가 아니다”며 “주택가격이 급등하면 그만큼 다운계약‧변칙증여 등 탈세 가능성도 늘어날 개연성이 있어 조세정의 차원에서 당연히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국세청은 이전에도 부동산 거래를 통한 탈세행위, 다운계약이나 자금출처 조사를 계속해 왔다”며 “작년 하반기 이후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탈세 개연성도 늘어 (투기과열지구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이고, 고가주택에 집중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탈루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가격이 급등하는 재건축 등 고가의 아파트 거래에 대해 탈세 여부를 전수 분석하기로 했다.

자금출처 조사도 대폭 확대한다. 자금출처 조사는 소득보다 자산증가가 커 출처의 정당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세무조사다.

국세청은 최근 고액자산가를 중심으로 주택 취득자금 등을 변칙적으로 증여하는 행위가 발생, 철저한 검증을 위해 자금출처 조사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또 10년 이내 주택과 재산 취득가액 중 일정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는 ‘증여 추정 배제기준’도 주택의 경우 기준금액을 낮출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