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대변화 원년’…소득주도 성장, 농어촌까지 뿌리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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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8-01-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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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까지 농식품 일자리 17만개 창출

  • 매월 100만원 농지연금 확대 등 소득안정망 구축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총리 주재로 정부업무보고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2년까지 농식품 부문에서만 17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애견행동교정 같은 자격증을 새롭게 만들고, 청년농업인에게 월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 청년의 귀농길을 열어준다.

올해를 농업 대변화의 원년으로 삼아 일자리는 물론 농업인 소득안정망을 구축, ‘소득주도 성장’이 농어촌까지 뿌리내리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18일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주제로 정부세종청사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새해 정부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담아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우선 2022년까지 농식품 부문에서 17만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직간접적인 재정 지원과 제도 개선 등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올해 목표는 3만3000개다.

청년창업농 육성을 위해 자금‧농지‧교육‧기술을 패키지로 종합 지원한다. 올해 청년농업인 1200명을 선발해 매월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1000ha 규모의 농지은행 매입비축 농지를 2022년까지 3배 이상 확대한다.

최근 급성장 중인 반려동물 산업을 지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 향후 5년간 관련 산업에서 3만6000개의 일자리를 늘릴 계획이다.

올해까지 반려동물 행동교정 분야에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고, 애견미용 국가공인을 추진한다. △공공장묘시설 지원 △반려동물 유기사료 인증제 △사료시설 개보수 등도 함께 추진한다.

스마트농업을 확산해 일자리 및 혁신동력도 창출한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해 스마트농업 거점을 마련하고, ‘스마트팜 보육센터’로 창업 예비인력을 양성해 생태계를 조성키로 했다.

지난해 4000ha 규모의 스마트팜을 2022년까지 7000ha까지 늘리고, 스마트 축사도 750호에서 5750호로 대폭 확충한다.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등 시장환경 변화에 맞춘 가정간편식, 바이오‧고령친화식품 같은 신규시장을 창출해 간다.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소득안정망을 촘촘하게 확충, 농촌지역에도 ‘소득주도 성장’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1인당 매월 100만원가량이 지급되는 농지연금 확대를 위해 고령농 수요를 반영한 신규상품 3종을 출시했다. 올해는 농지 감정평가율 상향조정으로 월 지급액을 끌어올릴 예정이다.

농업인에게 수급조절 의무를 부여해 서민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인은 가격하락에 대한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는 채소가격안정제를 확대해 간다.

올해 대상 품목에 고추‧대파를 포함시켜 생산량의 10%까지 늘리고, 2022년에는 채소류 품목별 생산량의 3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농작업 중 재해피해를 보상, 경영안정망을 확충하는 안전보험 역시 위험률 산출주기를 줄여 매년 보험료를 재산정한다. 2017년 손해율 반영으로 올해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는 평균 10% 인하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를 농업 대변화 원년으로 삼아 일자리와 농업인 소득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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