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최저임금 인상에 시장가격 기능 억제하려고 공정위 조사권 발동 안할 것"

김상조 공정위원장, 세종시 아름동 프랜차이즈업체 매장 찾아 표준가맹계약서 사용 홍보

김 위원장, "최저임금 인상 이후에 대한 공정위의 시장 가격 억제 개입 안한다" 강조

대기업 지배구조 측면에서 재벌과 공공부문 모두 문제...개혁안 주총시즌은 기다릴 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7일 세종시 아름동 인근 프랜차이즈업체 매장을 찾아 가맹점주에게 표준가맹계약서 이용을 설명하는 등 홍보에 나섰다.[사진=이경태 기자]

최저임금 인상에 동반한 물가 인상 측면에 대해 공정위가 시장 가격엔 개입하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치킨값 인상을 저지시키는 등 '김상조 효과'에 대해 김상조 공정위원장 역시 오해일 뿐 시장 가격에 대한 공정위 조사 발동이 일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오후 2시께 세종시 아름동 인근 프랜차이즈업계 매장을 찾은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상반된 효과를 갖는다. 누군가는 소득이고 누군가는 비용이다"라며 "최저임금인상은 소득을 올리고 소비를 진작시키는 등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가맹점주들만이 온전히 부담해야 한다면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런 차원에서 이 가맹 분야 뿐 아니라 원사업자나 가맹본부 유통업체들이 분담해야 한다"며 "공정위가 이런 법령과 표준계약서 변경으로 강제하는 것만으로 효과를 내려고 하지 않고 단체 등을 통해서 조정신청을 한다든지 해서 상호 의견 조율 등으로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시장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측면에 대해 "공정위가 시장 가격 기능을 억제하지 않을 것이며 국무회의 등에서도 이런 문제가 얘기됐는데, 시장 가격을 억누르기 위해 공정위가 조사권을 발동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난해 불공정거래 조사를 하면서 치킨 가격을 억제한 효과가 났는데 이는 오해이며 이번 역시 공정위가 시장 가격을 억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대기업 지배구조에 대해 "지배구조 문제를 든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의미에서 양극단의 지배구조가 있다. 하나는 마이너리티 컨트롤드 펌으로 지배구조 쪽에서 쓰는 표현인데 소수지분 가진 사람이 너무 큰 권한을 행사하는 것인데 바로 재벌이다"며 "또 하나는 어떤 정확한 의사 결정자 없이 인사이더들이 인사이더 컨트롤드 펌이 있는데, 외부 통제 없이 내부자들끼리 콘트롤하는 것으로 공공부분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 두가지가 가장 나쁜 부분인데 재배구조 보면 우리나라는 두 가지 다 있다"며 "두 부문에 대해서 모두 고려하고 있으며 공공부분의 개혁과 함께 민간부문의 개혁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밖에서 보면 취임 2년차이지만 개인적으로 만 1년 차이기 때문에 상반기 중 대기업의 자정 계획 등을 기다려줄 것"이라며 "주총 결정이 필요한 만큼 주총 시즌만큼은 기다리며 자정 계획 등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건설하도급에서 발주자의 공동 부담에 대해 "발주자가 원 사업자에게 공사기간 연장 등의 이유가 발생해서 도급 금액을 증액시키면 그걸 또 수급사업자에게 당연히 의무적으로 증액되도록 하도록 하는 협의를 요청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금의 지불 조건에 관해서 좀 더 공시하도록 하는 대책을 전개하는 데 이미 지난해 하도급 대책에 다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부문의 건설하도급의 중층적 구조를 좀 더 공정하게 만들면서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또록 하고 민간 부분이 이에 대해 동참하도록 충실히 협의해 현실에서 작동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공공 부문의 불공정 문제에 대해선 심각하게 생각중이다. 전체보다는 상징저인 의미를 만들 수 있는데 집중하는 방식으로 공공부문의 공정거래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며 "특히 건설부문은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아닌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김현미 장관과도 다양하게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서는 "블록체인이나 가상화폐 문제는 미래의 문제다. 이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어떤 결과 가져올지 누구도 모른다. 그런 차원에서 사람마다 의견 다를 수 있는데 그런 것의 조율을 거쳐서 정부가 원보이스를 내는 것이 그나마 그 불확실한 미래에가장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물론 선진국 등 다른 나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확고한 제도나 법률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암중모색이다. 부처 조율 끝에 정부가 전체 입장을 내는 게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찾은 프랜차이즈업계 매장에는 권인태 (주)파리크라상 대표이사가 찾아와 상생협력 동참을 약속했다.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 도입에 적극 나서겠다는 게 권 대표의 입장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세종시 아름당 파리바게트 매장 앞에서 권인태 (주)파리크라상 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이경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