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발 집값상승세 식힐 보유세 인상에 정부·여당 한 목소리

김동연 부총리, 라디오방송 출연해 "보유세 올리고자 하는 측면에서 충분히 타당해"

김 부총리, "부동산 가격이나 특정지역 타깃하는 것 효과 면밀 분석해야 한다"

김태년 더불어 정책위의장, "투기 과열 지속되면, 보유세 강화 등 추가대책 추진할 것"

여당 의원들 대체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보유세 인상 필요성 공감해

정부와 여당이 보유세 인상카드의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의 고강도 정책에도 고공행진을 멈추지 않는 서울 강남의 집값 상승세를 잡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간 정부는 조세특별위원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보유세 인상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오히려 부작용이 속출하자, 이른 시기지만 보유세 인상안이 설득력을 얻는 분위기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16일 한 라디오방송에서 “강남을 포함한 수도권 전반의 주택공급 물량이 증가하고, 거래량도 늘었다. 강남 4구의 6억원 이상 아파트 가격 상승요인으로 투기적인 수요가 가장 크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보유세와 거래세를 비교해보면 보유세가 거래세에 비해 낮은 편”이라며 “보유세를 올리자는 목소리가 많은데, 이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보유세를 올렸을 때의 문제점도 지적하며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강남을 때렸는데 지방이 쓰러졌다는 말이 나오는데, 보유세 인상시 정부가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하는 일부 지역 외 다른 지역도 대상이 된다"며 "강남지역 아파트가 대상이 되는 비율이 훨씬 높지만, 다른 지역의 아파트나 부동산도 대상이 되는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강남 4구 등 부동산 가격 원칙은 해당 지역 맞춤형"이라며 “(보유세 등이) 가격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얼마나 작동할지 면밀히 봐야 하며, 부동산 가격이나 특정 지역을 타깃으로 하는 게 어떤 효과가 있을지도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관료가 다주택을 보유한 것이 정책에 영향을 준다는 비판에 대해 "너무 일률적으로만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집이 서울인데 세종에 근무하는 공무원도 있고, 여러 개인 사정이 있다"며 “책임 있는 공직자라면 개인 사정이 정부정책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동연 부총리가 공식석상에서 보유세 인상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에 대해 정부도 보유세 인상안 카드를 고민한다는 방증이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보유세 강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날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투기 과열이 지속될 경우, 보유세 강화 등 추가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강남을 비롯한 서울 일부 지역의 집값이 급등하는 것은 재건축 개발의 호재를 노린 투기 수요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부가 모든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고강도 불법행위를 조사하고, 최고 수준의 단속을 무기한 실시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박광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은 “무법지대인 부동산 시장을 햇볕에 드러내자는 것이고, 올 4월까지는 부동산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이후 결과를 보고 보유세 도입을 결정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한 바 있다.

이런 분위기에도 정부는 당장 세무조사와 단속 이외에 별다른 대안이 없어, 보유세 인상 문제를 논의할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 출범만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다만 조세특위 출범 자체가 늦춰질 수 있는 만큼, 다주택자의 자발적인 부동산 매도와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를 위해 정부와 여당이 보유세 필요성을 강조하며 시장을 압박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조세특위가 일부 늦춰질 것 같지만, 보유세 인상여부는 논의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라며 "현 상황에 맞춰 행정력을 동원, 세금 탈루나 불법거래 현황 등에 대해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