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공정위와 문어발 집착

문어발은 나쁜 의미로 많이 쓰인다. 덮어놓고 계열사 수를 늘리면 문어발 확장이다. 배당가능이익을 거짓으로 만들어도 그렇다. 문어발 배당이다. 연애마저 예외가 아니다. 문어발을 붙이자마자 욕먹는다. 그런 문어는 지주회사와 닮은꼴이기도 하다. 그래서 과거 공정거래법에서는 지주를 막았다. 분산시켜야 할 경제력을 도리어 집중시킨다고 봤다. 문어발 확장이라는 말을 다시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다.

지주나 순환출자나 경제력은 총수에게 쏠린다. 그래도 지주가 덜 그렇다. 지주 아래에서는 100원짜리 기업집단을 20원으로 지배한다. 공정거래법이 지주에 요구하는 자회사 지분율(상장사 20% 이상)을 기준으로 잡은 가정이다. 그에 비해 순환출자라면 출자액보다 수십, 수백배 큰 기업집단을 거느릴 수 있다. 그나마 지주가 낫다는 생각이 많아진 이유다. 지주 아래에서는 자회사끼리 출자할 수 없다. 애초 순환출자가 불가능하니 터무니없게 적은 지분으로 전체를 지배하는 폐해도 줄어든다. 일각에서 발생한 위기가 전체로 번지기도 어렵다. 가공으로 자본을 부풀리는 상호출자에 대해서는 논외다. 지주 아래에 있지 않더라도 수십 년째 금지해왔다.

물론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지주 아래에서도 일감 몰아주기나 사익편취는 일어난다. 5대 재벌을 보면 LG그룹이 가장 먼저 지주를 세웠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인 비상장사(총수 일가 지분 100%)를 계열사로 둬왔다. 더 심각한 예로는 하이트진로그룹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새해 벽두부터 과징금을 물렸다. 하이트진로가 지주를 도입한 시기는 10년 전쯤이다. 당시부터 줄곧 일감 몰아주기가 이뤄져왔다. 총수가 없는 금융지주도 다르지 않다. 하나금융지주에서 내부거래로 논란이 불거졌다. 사외이사가 만드는 물건을 부당하게 사줬다는 것이다.

지주로 가겠다는 재벌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요즘에는 롯데와 효성, 대림산업그룹이 그렇다. 여기에는 검찰이나 국세청, 공정위에 시달려 왔다는 공통점이 있다. 얼마 전 금융감독원 사람을 만났다. 금감원에서 두어 손가락 안에 드는 자리에 있다. 그는 "바뀌어야(지주로 전환해야)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언제까지 미래에셋그룹을 조사(내부거래와 사익편취 혐의)하느냐고 물으니 그렇게 답했다. 40~50일 전쯤 금감원은 먼저 혐의를 잡아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례적이라 혼연일체라는 말이 나왔다. 과거 정부에서도 그랬다. 금감원이 금융위원회에 지나치게 종속됐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금융위 대신 공정위인 점만 다르다.

미래에셋그룹에는 순환출자 고리가 아예 없다. 총수가 직접 미래에셋자산운용ㆍ캐피탈ㆍ컨설팅 3곳에 평균 50% 가까이 출자하고 있다. 이런 지배구조가 지주보다 불투명하다고 볼 이유는 없다. 미래에셋캐피탈은 해마다 공정위에 기업집단현황을 낸다. 여기에는 총수 측 지분이 많은 회사와 계열사 간 내부거래액도 담긴다. 규모가 2016년 265억원을 기록했다. 미래에셋그룹과 덩치가 비슷한 효성그룹은 6배 넘게 많은 1594억원으로 집계됐다. 덩치가 가장 큰 삼성그룹은 3조원에 맞먹었다.

모든 기업집단이 쌍둥이처럼 똑같아지겠다. 내부거래로 잡혀도 출구전략은 지주뿐이다.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다면 그런 명목으로만 징계하면 그만이다. 공정위가 조사를 칼자루처럼 휘두르면 곤란하다. 집착하는 바를 무리하게 관철하려는 것처럼 보여서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