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식 가상화폐 규제는 조건부 가상화폐거래소 퇴출과 과세 강화에 무게

김동연 부총리, 라디오방송 출연해 가상화폐거래소 폐쇄는 옵션·과세 검토 밝혀

김 부총리, "전세계적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통일된 글로벌 스탠다드가 없다" 강조

과세 추진 및 실명제 포함한 구체적인 방안 정부 내에서 논의중

업계는 오히려 거래소 투명성 높이는 등 조건부 퇴출방식 전개에 무게 실어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0회 대학생 리더십 아카데미에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김동연식 규제방안'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조건부 가상화폐거래소 퇴출과 과세 검토 등 강도 높은 과세 적용이라는 시각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16일 오전께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가상화폐의 경우, 비이성적인 투기가 많은데 어떤 형태로든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며 “거래소 폐쇄 역시 살아 있는 옵션이며, 부처 간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거래소 폐쇄 시 생기는 음성적인 거래문제나 해외유출 등 반론이 만만치 않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관련 부처 간 강도 높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김 부총리의 시각에서 합리적인 규제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그는 “세계적으로 가상화폐에 대해 통일된 글로벌 스탠더드가 없다”며 “과세나 실명제 등을 포함해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속한 시일 내 종합대책을 내겠다”며 “정부가 가상화폐 대책과 관련해 일관된 메시지를 주지 못했다는 데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비트코인 열풍은 비이성적인 투기지만 정부가 사전에 충분히 대책을 내지 못해 나타난 현상이라는 점에서 반성해야 한다"면서도 투기의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투기에 대한 규제와 함께 상당한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동시에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기반기술로, 4차 산업혁명 등을 선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균형 있게 보겠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이에 따라 법무부식 흑백논리보다 관리대상으로서의 가상화폐 시장으로 정리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우선 김 부총리가 거론한 과세와 실명제는 비정상적으로 초고수익을 거둬들인 투자자에 대한 형평성 있는 세금 부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비트코인 투자자는 “정부가 향후 과세 정책방향으로 간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그간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지만 향후 세금을 내고 정상적으로 투자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업계는 가상화폐거래소 폐쇄에 대해서도 오히려 환영하는 분위기다.

해킹에 의한 가상화폐의 분실, 의도적인 파산 의혹 등 현재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자의 원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투명성을 잃은 가상화폐거래소 퇴출이 오히려 시장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이다. 

부처별로 거래소 폐쇄에 대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지만, 업계는 김동연식 시각으로 볼 때 조건부 퇴출로 예측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가상화폐로 들어가는 자금이 혁신성장을 저해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혁신성장 또는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모습 중 하나인지 정부가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모양은 같지만 의도가 달라 피해가 생길 수도 있어 몰아세우기식 규제보다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