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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진핑의 19기2중전회 개막…두가지 '파격'

배인선 기자입력 : 2018-01-18 06:00수정 : 2018-01-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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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이상 앞당긴 18~19일 개최…회기도 이틀로 단축 국가기관 주요인사 아닌 개헌 집중 논의 '시진핑 사상' 헌법 삽입, 국가감찰위 신설, 국가주석 임기 등 논의 예상 3월 양회전 3중전회 개최해 주요인사 논의할듯
 

중국 공산당 19기 2중전회 개막. [그래픽=아주경제DB]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2중전회)가 18일부터 이틀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다. 기존의 관행에 비춰볼 때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집권 2기에 열리는 이번 2중전회가 개최 시기나 논의 내용 등 방면에서 이례적이고 파격적이다.

통상 2중전회는 3월 초 열리는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전국정치협상회의<정협>)를 바로 앞둔 2월 말에 사흘에 걸쳐 열린다. 18기 2중전회(2013년 2월26~28일)는 물론 17기·16기·15기에도 그랬다. 14기 2중전회는 심지어 1993년 3월5~7일 열렸다. 그런데 19기 2중전회는 평소보다 한달 넘게 앞당겨 개최되고, 회기도 이틀이다. 첫 번째 ‘파격’이다.

그 이유는 이번 2중전회에서 논의될 내용에 있다. 관영 신화통신은 시진핑(習近平) 총서기가 12일 주재한 당중앙 정치국회의에서 19기 2중전회를 18~19일 개최해 개헌을 집중 논의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통상적으로 2중전회에서 국무원, 전인대, 정협 등 국가기관의 주요 인사를 논의했던 것과 비교된다. 두 번째 '파격'이다.

홍콩 명보는 2중전회를 앞당겨 개최해 개헌을 집중 논의하기로 결정한 것은 중국 지도부가 이번 개헌을 고도로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도 분석했다. 실제로 중국의 현행 헌법 개정 논의는 2004년 이후 약 14년 만이다. 지난 1982년 제정된 중국 현행 헌법은 모두 네 차례 개헌을 거쳤다.

19기 2중전회에서 논의될 개헌과 관련해 중화권 언론들의 관측을 종합해 보면 예상되는 이슈는  △‘시진핑 사상’및 중국 사회 주요 모순의 헌법 삽입 △국가감찰위원회 설립 △국가주석의 임기 연장 여부 등이다.

우선 지난해 10월 당대회에서 당장에 삽입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시진핑' 이름과 함께 헌법에 명기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12일 열린 정치국 회의에서도 이번 개헌이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19차 당대회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며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毛澤東) 사상, 덩샤오핑(鄧小平) 이론, '3개 대표' 중요사상, 과학발전관과 함께 시진핑 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 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이 19차 당대회에서 제창한 오늘날 중국 사회의 주요 모순인 '나날이 커지는 인민의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수요와 불균형하고 불충분한 발전 사이의 모순'도 헌법에 삽입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중국 사회의 주요 모순을 '덩샤오핑 시대' 이후 36년만에 새롭게 정의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을 금지한 헌법 조항의 개정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나온다. 현행 중국 헌법 79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인대 회기(5년)와 같으며, 그 임기는 두 회기(10년)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홍콩 언론들은 개헌을 통해 임기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인대 회기와 같다'는 규정만 남겨둘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시 주석은 3연임이 가능해져 10년 임기를 마무리하는 2022년 이후에도 국가주석을 맡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는 매우 중대한 사안인만큼 이번 개헌에서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밖에 개헌에서는 국가감찰위원회 신설안도 검토될 것으로 예상됐다. 국가감찰위는 국무원과 동급의 국가급 사정기관으로 공산당원뿐만 아니라 국무원 등 정부기관에 소속된 모든 공무원을 사정할 수 있어 당중앙기율위를 뛰어넘는 가장 강력한 반부패 사정기구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2중전회에서 개헌 논의에 집중함에 따라 중국 지도부는 주요 인사를 논의하기 위해 양회 개최 전인 2월말 또 한 차례 전체회의, 즉 3중전회를 개최할 것으로 전망된다. 2중전회 회기가 사흘이 아닌 이틀로 여느 때보다 짧다는 점에서 볼 때 2중전회에서 주요 인사를 개헌과 함께 논의하기는 힘들 것이란 관측이다.

중국 공산당은 5년마다 당대회를 열고 임기 5년의 중앙위원을 선출해 중앙위원회를 구성한다. 통상 중국 공산당을 대표하는 권력기구인 중앙위원회는 5년간 모두 7차례 전체회의, 즉 중전회를 연다. 관례상 보통 1, 2중전회에서 각각 최고 지도부와 국가기관 주요인사를 확정한다. 3중 전회는 경제·사회 발전 주요 정책을, 4중 전회는 당 건설을, 5중 전회는 국가경제 5개년 계획을, 7중전회는 차기 당대회 준비사항을 주로 논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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