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시 청년수당 지급 시기 통보도 없이 연기, 대체 무슨 일이

1월분 지급일 2주 지연... 지급 전날 공지했다가 또다시 번복

지급 시기, 대상자 숫자, 예산 등 깔끔하지 않은 행정

지난해 12월 29일 서울시 청년수당 홈페이지에 1월분 청년수당 지원일 변경을 알리는 공지 하나가 올라왔다.  ‘2018년 1월 달 지원일 안내(수정)’이란 제목의 지원일 지연 공지는 단 한 문장으로 서술됐다. 동일 공지를 수정해 2차례 변경된 지급일을 통보했다. 이후 불쑥 1월 12일에 1월분 청년수당 지급이 이뤄졌다. 이에 대한 공지는 따로 없다. [사진=청년수당 공식 홈페이지 화면 캡처]

 

 

서울시가 주관하는 청년수당(청년 활동 지원 사업)의 예산 집행이 뭔가 깔끔하지 않다. 이 예산은 작년 150억원에서 올해 200억원을 넘겼다. 대상도 작년 5천명에서 올해 7천명으로 확대된다. 예산과 대상자 모두 늘었는데 서울시의 행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이달 수당 지급 시기, 세 차례나 우왕좌왕

우선 이달인 1월의 청년수당 지급이 사전 안내도 없이 2주간 미뤄졌다. 월초(작년 11월부터 1일 지급, 그 이전엔 4일까지 지급)에 50만원씩 지급해 왔는데, 갑자기 10일로 연기된 것이다. 게다가 서울시는 지급 연기 사실을 3일 전에 관련 홈페이지에 통보했다. 공교롭게 이날이 금요일이었다. 이 사실을 늦게 안 대상자들은 주말 내내 원인을 확인할 수 없어서 애를 태웠다. 서울시 홈페이지의 Q&A 코너도 운영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10일이 되었을 때 무슨 이유인지 서울시는 지급 날짜를 15일로 연기했다. 정작 돈이 나온 것은 3일 앞당겨진 12일이다.

◆ 수당 대상자 숫자도 변동

서울시는 작년 9월에 2차 청년수당 대상자를 850명 규모로 잡았다. 당시 발표와는 달리 현재 해당자는 126명에 불과하다. 약 724명이 제외됐다. 시 관계자의 설명은 이렇다. “2016년 대상자가 아닌 신규지원자 중 자격이 없는 이도 있었고, 선정 당시 취업이 된 사람도 있어서 숫자를 줄일 수밖에 없었다.” 사전 신중한 검토 없이 발표를 덜컥 해버렸다는 얘기다. 대상자 발표 때의 숫자와 현재 수당 지급자의 숫자의 차이가 크다. 대상자 검토와 관리 시스템이 엉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수당 지급 횟수도 복불복

이번 2차 청년수당 대상자는 5개월간(작년 11월부터 올 3월까지) 수당을 받는다. 원래 6개월씩 지급하기로 했던 것인데 어떻게 한 달이 줄었을까. 2016년 8월에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시행하려고 했다가 복지부의 직권 정지 요청으로 스톱되는 사태가 있었다. 이때 한 달의 수당이 이미 지급되었다. 2차 대상자는 이때 지급이 중단됐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뽑았기에 이미 받은 한 달을 제한 것이다. 그런데 1차 대상자는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치를 받았는데 이 중 2016년 1회 수당을 받은 사람도 있어, 7개월간 받은 경우도 있다. 시행 과정에서 뜻밖의 차질이 생겨 수당 지급 횟수가 달라진 것이지만, 그래도 공평하게 관리하는 점에 미숙했던 것은 숨기기 어렵다.

서울시가 2차 청년수당에 대한 후속지원안을 발표할 당시 850명 대상자에게 지급할 예산을 허술하게 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시는 1차 대상자의 결원으로 남은 돈으로 2차 대상자 수당을 충당하겠다는 복안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1차 청년수당 대상자에게 편성된 2017년도 예산 중에서 남는 돈으로 2차 청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었다”고 밝힌다. “약정서 미제출과 취업으로 인한 자격상실자와 자발적 취소자 등 1차 해당자 중에서 결원이 7월 이후 발생했다”는 것이다. “2차 수당에 금액이 부족할 경우 추가 예산을 짤 계획이었다”고 말한다.

◆ 2차 대상자에겐 지원도 줄어

1차 대상자의 경우, 어학응시료 지원과 지역별 관심사 소모임 활동 등 20개가 넘는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들에 대한 토익 응시료 지원도 두 차례(작년 8월과 9월) 이뤄졌다. 2차 대상자에겐 그런 지원이 없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예산이 소진되었기에 인기프로그램은 1차 때만 하고 마감되었다”며 “상대적으로 (1차에 비해 혜택이) 적을 수 있다”고 털어놓는다.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문제는 검토 중이라고 말한다. 또 예산이 빠듯해진 것과 관련해 “1차 청년수당 지원금의 불용액으로 (2차 대상자 지원예산을) 집행하다 보니 돈이 부족한 것”이라고 털어놓는다.

1월 수당 지급이 늦어진 것과 관련해 그는 “2017년도 예산이 아닌 2018년도 예산으로 (1월 청년수당으로) 지급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하면서 “승인과 예산 배정 절차로 내부적으로 시간이 소요됐다”고 했다. 미리 공지를 못한 잘못에 대해서 시인하면서 “오늘(15일) 개별문자를 보내겠다”는 말을 덧붙였다.

◆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나

박상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50만원만 주고 어디에 어떻게 쓰라는 지침만 내리는 방식은 맞지 않다”며 “지속가능한 제도로 발전해 (청년수당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좀 더 잘 다듬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중앙정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함께 활성화해야 한다”며 “서울시 단독으로 말고 고용노동부나 관계부처와 공조해 긴밀하고 세밀하게 그리고 일정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