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보유세, 형평성‧거래세 조화…부동산가격 영향 고려할 것”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도 고려할 것

의견수렴하고 조세재정특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

일자리안정자금 접수 현황 살피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연합]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15일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해 “다주택자 과세 부담 형평성, 보유세와 거래세 간 조화,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상황 점검 차 인천을 방문한 자리에서 “(보유세 문제는)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서 의견수렴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조세재정특위가 구성될 예정이라 특위에서 심도있게 논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실무적인 입장에서 여러 시나리오에 대비한 각 세목에 대해 구체적인 분석 등을 많이 공부했다”며 “변수를 고려해 의견수렴하고, 조세특위와 논의‧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하락세를 보이는 데 관해서는 “우리 기업의 대외 차입 금리가 떨어지거나 차입 여건이 좋아진다는 것이니 우리 경제에도 좋은 것”이라며 “한국 경제가 견실하고 대외적 신인도가 그만큼 좋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정학적 불안정성도 이제 많이 해소된 것을 보여주는 숫자 증거라고 생각한다”며 “아직 주요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문제가 있고,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다시 생길 가능성 배제하지 못하므로 계속 모니터하면서 잘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문제 이외에도 취약 사업주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관련 정책은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9%에서 5%로 낮추는 내용이다. 김 부총리는 “시행령이 이달 중 시행될 것”이라며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확대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소상공인을 위한 후속 지원대책을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