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규제 "욕을 먹더라도, 정부 할일 한다면서도…"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후퇴

[사진=연합뉴스]

가상통화 거래소 폐지라는 고강도 카드를 만지작거리던 정부가 일보 후퇴했다. 투기 열풍을 잠재우고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가상통화 거래 규제와 관련해 "정부는 우리 경제와 사회 개개인이 입을 수 있는 보다 큰 손실을 예방하는 것이 목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비정상적인 과열 투기로 사회 안정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책무다"며 "욕을 먹더라도 정부는 할 일을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 위원장의 발언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법률을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한 법안을 준비 중이다.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 초강경 발언에 비해 한 걸음 뒤로 물러선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금융권에서 진행 중인 자금세탁 방지와 실명확인 시스템을 정착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가상통화 TF를 이끄는 국무조정실도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동시에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최 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 이용자들에게 "가상화폐 거래는 본인(금융소비자)의 책임 하에 이뤄진다는 것을 명심하고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했다.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방안은 부처 간 입장을 조율한 뒤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은 "구체적인 규제 방안은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확정되는 대로 말하겠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