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 일문일답] 최종구 금융위원장 "가상통화 '투기진정'이 목표…욕먹어도 할 일 해야"

"(가상통화 거래 규제와 관련) 정부는 우리 경제와 사회 개개인이 입을 수 있는 보다 큰 손실을 예방하는 것이 목표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혁신 추진 방향' 브리핑에서 "목표 달성과 손실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욕을 먹더라도 정부는 할일을 해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비정상적인 과열 투기로 사회 안정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하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가상화폐 거래는 본인(금융소비자)의 책임하에 이뤄진다는 것을 명심하고 현명한 판단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가상통화 이슈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본연의 업무인 금융혁신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최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가상통화 관련 정부입장 발표에서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쇄방안은 대책 중의 하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좀 전에 위원장은 조율된 입장이라고 했다. 어떤 뜻인가? 그렇다면 이 얘기는 현재 금융위 유사수신행위 금지법과 법무부 거래금지특별법 사이의 어느 한쪽에 무게를 두지 않고 저울질을 해서 결정하겠다는 것인가? 

▶ 국무조정실에서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이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다. 가상통화 거래 규제와 관련해서 정부는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와 사회 개개인이 입을 수 있는 보다 큰 손실을 예방하는 것이 목표다. 이러한 목표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욕을 먹더라도 정부는 할일을 해야한다.

정부 규제 조치들은 블록체인 기술의 개발이라든지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발달은 최대한 장려하겠다. 가상통화에 대한 과도한 투기적인 거래를 진정시키려는 것이 정부 규제의 목표다.

비정상적인 과열 투기로 사회 안정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하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책무다. 거래에 참여하는 분들은 여러차례 말씀드렸듯 본인의 책임하에 이뤄진다는 것을 명심하고 현명한 판단을 해야한다. 구체적인 규제 방안은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확정이 되는대로 말하겠다.

사실 가상통화 이슈는 종전부터 쭉 해오고 또 앞으로 해 나가야 할 금융혁신과 같은 본래 일과는 좀 벗어나 있던 것들이다.  갑자기 돌출해서 큰 업무가 됐다. 이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본연의 업무인 금융혁신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하나금융이 금융당국의 어떤 권유나 이런 요청을 사실상 묵살해서 지금 정면충돌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하나금융 회추위가 정면 반박한 건데, 금융의 수장으로서 어떻게 보는가?

▶ 금융감독원이 하는 일이어서 세부적인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금감원이 하나은행과 관련해 제기되는 몇가지 의혹들에 대해 확인 검사를 실시 중이다. 금감원은 이런 의혹들이 해소될 때까지 선임절차를 연기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차원의 권고다. 검사 결과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검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식의 취지다. 권고를 받아들이냐 마냐는 회추위가 결정할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