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한·미 FTA, 양국 임금 증대 효과 크다”

관세율 인하·철폐 시, 평균 실질 임금 한국 최대 0.388%, 미국 0.038% 증가

소비자 후생 효과도 한국 최대 30억 달러, 미국 53억 달러 늘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양국 모두의 총 생산성을 높여 양국 소비자 후생 및 실질 임금을 크게 증대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이 15일 발표한 ‘한·미 FTA가 실질 임금 및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간 관세율 인하·철폐 시 소비자 후생 증가는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최대 30억 달러, 53억 달러에 이르고 평균 실질 임금은 최대 0.388%, 0.038%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한·미 간 무역자유화에 따른 양국의 실질 임금 및 소비자 후생 효과를 △제조업 부문 관세율 50% 인하 △1차 산업(농·수·산업 등) 및 제조업 부문 관세율 50% 인하 △제조업 부문 관세율 완전(100%) 철폐 △1차 산업 및 제조업 부문 관세율 완전(100%) 철폐 등 네 가지 시나리오에 맞춰 분석했다.

또한 한경연은 기술진보(Technology-upgrading) 효과 분석이 불가능했던 기존 경제모형의 한계를 극복하고 산업 내 로테크(Low-tech) 내수기업 및 하이테크(High-tech) 수출기업을 포함한 새로운 경제모형을 개발해 연구를 진행한 끝에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먼저 평균 실질 임금 증가는 미국보다 한국에서 더 크게 나타나 한국에서는 최대 0.388%, 미국에서는 최대 0.038%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하이테크 수출기업 수 증가와 더불어 로테크 내수기업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이 감소하더라도 하이테크 수출기업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 증가폭이 이를 상회하는데 따른 결과다. 한·미 양국 모두에서 상당한 기술진보 효과가 발생하여 평균 노동생산성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미국 평균 실질 임금 증가는 역시 한미 양국 간 제조업 부문 관세율만을 100% 철폐했을 때 가장 크게 나타났다.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도 미국 산업 내 기술진보 효과가 크게 나타나 전체 소비자 후생 증가는 한국 보다 미국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한국의 총 소비자 후생은 최대 30억 달러 증가하는 반면, 미국의 총 소비자 후생은 최대 53억 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미국의 소비자 후생 증가는 한·미 양국 간 제조업 부문 관세율만을 100% 철폐했을 경우에 가장 크고 1차 산업 추가 개방은 오히려 미국의 총 소비자 후생의 증가 폭을 다소 감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는 1차 산업 부문 관세율 철폐가 미국 1차 산업의 상대적 팽창으로 연결되면서 제조업 부문의 제반 기술진보 효과를 일부 잠식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됐다.

정재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FTA 체결은 1차적으로 체결 국가 간 교역 증진을 목표로 하나 궁극적으로는 자유무역을 통한 자국민 후생 증대를 목표로 하는데 미국을 중심으로 한 최근의 논의들은 무역수지 증감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한·미 FTA는 한·미 양국 모두의 소비자 후생 및 실질임금을 크게 증대시키는 상호 호혜적인 무역협정이다”고 말했다.

그는 “본 연구 결과가 보여주듯이 한·미 양국 간 교역에 있어 개방도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전반적으로 양국 소비자 후생 및 실질 임금은 감퇴되며, 특히 소비자 후생 감소폭은 한국보다 미국에서 더욱 크게 나타난다”며 “향후 한·미 FTA 재협상에 있어 일부 세부 품목의 개방속도에 대한 양국의 이견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을 기반으로 큰 틀에서 양국 간 개방도가 떨어지지 않는 방향으로 중지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