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경의 법률이야기] 청년이 꿈 꿀 수 있는 사회가 되길...

2002년 한일 월드컵 때였다. 붉은악마 응원단이 “꿈은 이루어진다”는 글귀를 관중석 가득 새겼다. 당시 나는 사법시험 준비 중이던 수험생이어서인지 별관심이 없었다. ‘꿈’의 의미도 시험합격이 전부였다.

세월이 흘러 최근에서야 새로운 깨달음이 찾아왔다. 원하는 직업을 갖는 것과 ‘꿈’은 그 의미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꿈’의 사전적 의미는 ‘실현시키고자 하는 희망이나 이상’이다. 원하는 직업을 얻은 뒤 한참이 지나서야 직업 또는 경제적 상태와 ‘꿈’은 별개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안 것이다.

‘꿈’이라는 것은 자신을 있게 한 가족과 이웃 그리고 사회에 어떤 방식이든 보답하고 기여하는 ‘이타적 관계설정’이라는 것을 뒤 늦게 깨달았다. 내가 너무 각박한 현실 속에서 생존만을 위해 달려왔던 것은 아닐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들었다.

지난해에 이어 이번 해도 청년실업이 심각하다고 한다. 우리와 반대로 일본에는 일자리가 넘치고 있다고 한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시작, 출산율 저하 등을 원인으로 일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든 현상이라는 분석이 많다. 우리도 약 3 ~ 5년 후 일본과 비슷한 인구구조로 변하면서 청년실업이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현재 우리 청년들은 대학을 졸업하기 무서워 졸업을 유예하고, 단기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취업도 연애도 결혼도 포기하고 산다고 한다. 안정된 일자리라는 공무원이 되기 위한 준비생들이 너무 많아져 사회적 비용이 상승한다는 진단도 있다. 취직난과 경제적 어려움, 불평등한 사회구조 속에서 청년들은 ‘흙수저’, ‘헬조선’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기도 하였다.

최근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열기가 뜨겁다. 젊은 세대는 적은 돈으로 높은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재미에 더해 삶에 대한 희망으로까지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반면, 기성세대는 실체없는 가상화폐에 젊은이들이 도박에 빠졌다고 한다. 세대 간 극명한 인식차를 보여주고 있다.

젊은이들에게 ‘꿈’은 무엇일까. 그들도 20년 전의 나처럼 생존이라는 문제로 인해 자신이 진정 원하는 ‘꿈’이 무엇인지 잊고 지내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생존을 위한 안정된 ‘직장 구하기’에 매몰돼 ‘꿈’을 꾸지 못하는 것일까.

생존이 어려운 사회에서는 생존만이 주된 관심사이다. ‘꿈’은 존재할 수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 안정은 생존과 직결된다. 그렇다고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과 직업의 노예로만 살다 갈 수는 없지 않은가.

경제적 안정은 개인, 기업, 국가에게도 동일하게 중요한 문제이다. 국가경제는 기업과 개인의 경제적 상태와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받는다. 그래서 국가 지도자나 집권세력의 역량은 국가경제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과거 박근혜 정부는 ‘복지 없는 증세’만 이뤘다는 평가가 많다. 전산시스템의 발전으로 누수되는 세원포착이 가능해지고, 담배세나 주세 등 간접세가 상승하면서 매년 국가세수는 역대최대를 갱신하였다. 반면 상대적으로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은 낮아지고, 국가로 들어간 세금이 복지의 형태로 사회적 약자나 젊은이들에게 재분배되어야 함에도 정부시책은 그 반대로 향했던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다. 오히려 박근혜정부가 여론을 왜곡하면서까지 소송전을 벌이면서 성남시와 서울시의 청년수당지급제도를 발 벗고 방해했던 전력도 있었다.

문재인정부는 공무원 채용인원도 늘리고, 최저임금을 인상하였다.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하기 전까지 청년실업난을 해결하고 경제에 활력을 주고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소득과 소비중심 경제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정권에서 국가주도 경제정책으로 4대강 사업같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세금을 쓰면서 일부 건설회사에게만 세금을 사용했다면, 이번 정부는 실질적인 소비층 보강과 함께 실업난이라는 사회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방식으로 경제정책의 판을 바꾼 것이다. 어떤 방식이 더 지혜로운 정책인지는 독자가 판단할 몫이다.

우리 헌법은 국가의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하위법에서는 사회보장법, 장애인고용촉진법과 같은 상당히 많은 수의 사회보장 관련법도 존재한다. 그러나 법의 운용은 지난 정부의 예에서 보았듯이 국민이 선택한 집권세력에 의해 그 실효성이 결정된다. 국가적 경제위기를 현명하게 헤쳐나가며 부의 적절한 분배를 이루고 국민들의 자유와 평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제도를 운용하면서, 지혜로운 외교로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지도자만이 궁극적으로 전체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필자는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이 우리 사회에 끼칠 영향이 매우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정치, 경제, 외교적으로 고난을 겪어온 우리가 촛불을 통해 정치를 바꾸고 경제구조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국위를 선양시킬 세계인의 축제를 치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정글이 아닌 공동체로 거듭나서 우리 젊은이들이 다시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터전이 되기를 기도한다.
 

[신상훈 변호사(법무법인 명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