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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안보수사처 신설해 대공수사·검찰 수사 축소…검·경·국정원 개혁안 마련

주진 기자입력 : 2018-01-14 15:40수정 : 2018-01-14 15:48
검찰, 공수처로 고위공직자 수사 이관…직접수사 축소·법무부 脫검찰화 국정원, 국내·대공 손 떼고 대북·해외 전념 전문정보기관의 탈바꿈 수사경찰·행정경찰 분리·자치경찰제 전면 도입…공수처서 검사 수사, 공수처前 경찰의 검사 수사 보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현 정부의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고위공직자 수사가 이관되는 등 특수수사를 제외한 검찰의 직접 수사가 대폭 축소된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은 경찰에 신설되는 안보수사처로 이관되며, 자치경찰제가 전면 도입된다. 국정원은 국내 정치 및 대공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대북·해외 기능만 전담하면서 전문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된다.

청와대는 1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검찰·경찰·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방안 발표와 관련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1조의 정신에 따라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거듭나야 한다. 이런 정신 아래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을 재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먼저 검찰의 경우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 수사 이관, 직접수사 축소,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으로 개혁방향을 잡았다.

공수처가 검사를 수사할 수 있으며, 공수처 신설 이전에는 경찰의 검사 수사를 보장하도록 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 기관 간 통제장치를 통해 검찰이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경찰은 검·경수사권 조정 및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이후 가칭 '안보수사처'를 신설해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방안이 잡혔다.

자치경찰제 도입과 수사경찰·행정경찰 분리 등 경찰 권한의 분리·분산과 함께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의 견제통제장치를 통해 경찰 비대화 우려를 불식하고 수사의 객관성 확보 및 경찰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청와대는 이 같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각 권력기관의 과거 적폐에 대한 철저한 단절과 청산 작업도 동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실현하기 위해선 상당수 법제화가 필수인 만큼 국회와의 소통과 함께 국민 여론전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조 수석은 "개혁방안을 이뤄낼 근본적인 힘은 국민에게 있다. 국민 지지에 관심 없이 권력기관 개혁은 안 된다"며 "국민의 관심이 있어야 국가 권력기관이 생명과 인권을 유린하는 등 퇴행적 행태를 안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가 동의해야 권력기관 개혁이 이뤄진다. 최근 사개특위 논의를 존중하고 경청하겠다"며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간으로, 이 시간이 국회 결단으로 대한민국 기틀을 바로잡을 때로 기억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