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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이번주 19기2중전회 개최…개헌 집중논의

배인선 기자입력 : 2018-01-14 15:12수정 : 2018-01-14 15:12
'시진핑사상' 헌법 삽입, 국가주석 임기개정, 국가감찰위 신설 여부에 주목 주요인사안은 3월 양회전 3중전회 개최해 논의 예상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신화통신]


이번 주 열리는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19기2중전회)에서는 헌법 개정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시진핑(習近平) 총서기가 지난 12일 주재한 당중앙 정치국회의에서 19기 2중전회를 18~19일 개최해 개헌을 집중 논의키로 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이날 정치국 회의에서는 '헌법 일부내용 개정을 위한 건의' 문건에 대한 당내외 의견을 다룬 보고를 청취했으며, 수정작업을 거친 문건은  19기 2중전회에 넘겨 심의키로 했다.

회의는 이번 헌법 수정이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기치를 높이들고 19대 당대회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며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毛澤東) 사상, 덩샤오핑(鄧小平) 이론, '3개 대표' 중요사상, 과학발전관과 함께 시진핑 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 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 명보는 이로써 지난해 10월 당대회에서 당장에 삽입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시진핑' 이름과 함께 헌법에 명기될 것으로 예상했다.

시 주석의 장기 집권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현행 헌법에서 10년으로 규정한 국가주석의 집권 기한을 3연임으로 개정할 것이란 전망도 홍콩 매체를 중심으로 나왔다. 이렇게 되면 시 주석은 10년 임기를 마무리하는 2022년 이후에도 국가주석을 맡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개헌에서는 국가감찰위원회 신설안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다. 국가감찰위는 국무원과 동급의 국가급 사정기관으로 공산당원뿐만 아니라 국무원 등 정부기관에 소속된 모든 공무원을 사정할 수 있어 당중앙기율위를 뛰어넘는 가장 강력한 반부패 사정기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중전회가 심의한 개헌안은 오는 3월 열리는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전국정치협상회의<정협>)로 넘어가 전인대 상무위원회나 전인대 대표 5분의 1 이상의 발의, 전인대 전체 대표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통과된다. 

중국의 현행 헌법 개정 논의는 2004년 이후 약 14년 만이다. 지난 1982년 제정된 중국 현행 헌법은 모두 네 차례 개헌을 거쳤다. 

한편 이날 정치국 회의는 당중앙이 이번 2중전회를 할애해 개헌 문제를 집중 논의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당중앙이 이번 개헌을 고도로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도 강조했다.

명보는 이와 관련, 2중전회에서 개헌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결정된만큼 당중앙이 3월초 열리는 양회를 앞두고 3중전회를 또 한차례 개최해 주요 인사안을 논의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리커창(李克强) 총리를 측근 보좌할 국무원 부총리 4명, 국가부주석, 인민은행 총재 등 시진핑 집권 2기 지도부 주요 인선은 3중전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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