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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누르냐 받아들이느냐"…동남아 규제 강화 반면 일본은 제도권 편입 가속화

윤은숙 기자입력 : 2018-01-14 15:02수정 : 2018-01-14 15:02

[사진=픽사베이]


가상화폐에 대한 전세계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각국 정부가 다른 대처로 가상화폐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규제의 칼을 빼들고 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반면, 일본처럼 제도권 편입이 구체화되는 곳도 있다. 

◆ 인도네시아 등 다시 경계 목소리 높여

동남아 최대 경제국 인도네시아 중앙은은행은 12일(이하 현지시간) 밤 성명을 내고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다.

인도네시아중앙은행(Bank Indonesia·BI)이 성명을 발표해 다상화폐는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안겨줄 수 있으며,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재차 경고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3일 전했다. 앞서 BI는 가상화폐가 인도네시아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못박은 바 있다. 

BI의 아구스만 대변인은 "책임을 지는 당국자도 해당 기관도 없으며, 기반이 되는 근본 자산도 없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것은 매우 리스가 크다"면서 "(가상화폐는) 합법적은 교환 수단이 아니며, 자금 세탁이나 테러 단체 자금 제공에 사용될 수 있다. 또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치고 사회적으로도 손실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정부가 가상화폐의 거품으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 가상통화에 투자한 이들이 손실이 커지면서 시장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아구스만 대변인은 "가상화폐 구매를 할 때 우리와 상의하지 않았다"면서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자들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중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은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은행 계좌가 동결시켰다. 베트남 역시 이달 말까지 가상화폐 규제에 나설 예정이라고 외신은 전했다. 

◆ 일본 은행까지 가상화폐 거래소 설립 나서 

반면 일본이나 미국 등에서는 가상화폐의 제도권 편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일본의 미쓰비시 UFJ 금융그룹(MUFG)이 새로운 거래소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마이니치 신문 등 현지 언론이 14일 전했다. MUFG는 현재 자체적인 가상통화 'MUFG코인'을 개발하고 있다. 거래소를 자체적으로 관리할 경우 가격 변동을 억제할 수 있으며, 결제와 송금도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은 전했다. 

이처럼 기존의 금융기업이 적극적으로 가상화폐 개발이나 거래소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일본 내 가상화폐 산업의 제도화 편입은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말에 가상화폐와 관련된 선물 상품이 등장하면서 금융 시스템 속으로 가상화폐가 들어오고 잇다. 최근에는 가상화폐로 주 정부에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나오는 등 가상화폐의 적극적 활용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미국 애리조나 주 상원의원 워런 피터슨은 동료 의원 3명과 함께 지난 9일 가상화폐로 주 정부에 납부할 세금과 이자, 벌금을 내는 것을 승인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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