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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법안 이달 말 나온다...정부당국과 정면 충돌

윤주혜 기자입력 : 2018-01-14 19:00수정 : 2018-01-14 19:00

[사진=연합/EPA]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vs 제도권 편입.

정부가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고강도 대책을 잇달아 내놓았지만 정치권에서는 제도권 편입 법안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어서 충돌이 예상된다. 

12일 민병두 의원실(더불어민주당·정무위 소속) 관계자는 "가상통화 거래를 제도권 내로 편입해서 양성화하는 법안을 지난해부터 준비, 빠르면 이달 안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상화폐를 파생상품으로 규정해 금융상품화하는 내용이 골자"라고 덧붙였다.

민 의원실은 현재 가상화폐와 관련해 두 개의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파생상품으로 규정하는 것과 한국형 가상화폐를 지원하는 안이다. 현재 거래되는 코인 중 한국에서 개발된 코인은 전무하다. 민 의원실은 한국에서 다양한 코인을 개발할 수 있게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법안은 지난해에도 발의된 바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그렇다. 가상화폐 취급업자를 형태에 따라 △가상통화매매업자 △가상통화거래업자 △가상통화중개업자 △가상통화발행업자 △가상통화관리업자 등 5개로 세분화하고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이러한 가상화폐 거래를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것은 정부 입장과는 정반대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가상화폐 거래가 사실상 투기,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법률을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고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초강경 발언을 했다.

정부가 거래소 폐지라는 고강도 규제를 검토할 정도로 가상화폐 시장에 부정적 입장이기 때문에 박용진 의원실은 법안 발의 후 더 이상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정부와 정치권 간 논의가 필요한 셈이다.

더군다나 정부 부처별로도 가상화폐 규제에 대해 한목소리를 못 내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규제 방향을 결정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와 정치권이 가상화폐 거래 허용 여부에 대한 합의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제각각 다른 시그널로 인해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한호현 경희대 교수는 "현재는 시장에 맡기고 가상화폐 거래를 둘러싼 주변 상황을 통제하는 수준"이라며 "주변 상황 통제로 시장이 안정화되면 정부 정책은 현 수준에서 머물겠지만 만약 통제가 안 되면 거래 허용 여부를 건드리지 않겠냐"고 전망했다.

이어 "지금까지 나온 정부 대책들이 큰 틀에서 연관성을 갖고 나온 게 아니라 분야별로 제각각"이라며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가상화폐 거래 허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부터 이끌어 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