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박근혜 정부, 부산국제영화제 외압 확인"

김희범 전 문체부 차관 작성 문건 확보…영화 '다이빙벨' 상영 막고 집행위원장 인사조치

김희범 전 문체부 차관이 작성한 문건. '김영한 수석 비망록에 언급된 김기춘 비서실장의 문화예술 분야 개입 관련'으로 명시했다. '이용관' 집행위원장을 '이동관'으로 오기. [자료=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박근혜 정부가 2014년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다이빙벨’ 상영을 이유로 이용관 당시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에 대한 인사 조치를 서병수 부산시장에게 요구하는 등 외압을 가한 사실이 문건으로 드러났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는 김희범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작성한 ‘김영한 수석 미방록에 언급된 김기춘 비서실장의 문화예술 분야 개입 관련’이라는 문건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문건에는 김소영 문화체육비서관이 ‘다이빙벨’ 상영 문제 및 이 전 위원장 인사 조치와 관련해 서 시장으로부터 책임 있는 답변을 받아내라고 김 전 차관에게 지시했고, 김 전 차관이 2014년 9월경 서 시장을 독대한 자리에서 서 시장으로부터 ‘정부 뜻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받아 이를 청와대에 전달한 내용이 담겨 있다. 송광용 교육문화수석의 지시로 김종덕 당시 문체부 장관이 서 시장에게 전화로 정부 입장을 전달한 내용도 나와 있다. 

또 부산시는 ‘다이빙벨’ 상영 중단 및 영화제에 대한 사후 조치와 관련해 청와대 등과 5차례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청와대 지시에 따라 김 전 차관은 부산시 경제부시장에도 전화를 걸어 ‘다이빙벨’ 상영 중단을 요청했고, 문체부 콘텐츠문화산업실장은 부산시 정무부시장에게 정부 입장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이빙벨' 상영이 끝난 후에도 청와대 등은 영화 상영과 관련해 26건의 보고를 문체부로부터 받고 대응을 지시했다. 

진상조사위가 확보한 '부산국제영화제 출품작 '다이빙벨' 상영 추진경과'에 따르면, 청와대는 '(BH 요청사항) 부산국제영화제 다이빙벨 작품 선정 과정, 선정 사유, 상영예매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끝난 뒤에도 '개봉 전부터 상영예정 극장 및 예매현황 등 일일상황보고'하라고 지시하는 등 '다이빙벨' 상영 문제에 관여했다. 

진상조사위는 "김희범 전 문체부 차관이 작성한 문건 등 입수자료의 내용은 서병수 부산시장의 그간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라면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는 현재 추가조사를 통해 사실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 시장은 지난해 10월24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용관 집행위원장 사퇴 압박'과 '다이빙벨 상영 문제' 등에 대해 정치적 외압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진상조사위는 지난 5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활동 시한 '3개월 연장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진상조사는 4월말까지 진행되며, 5월부터 7월말까지 3개월간 백서 편찬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현재 진상조사위는 148건 중 137건의 신청 및 직권조사를 진행 중이며, 진상조사위가 분석 정리한 블랙리스트 검열 및 배제 피해사례는 2670건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