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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목표 미확정"..반대 국민청원5만8천넘어

이광효 기자입력 : 2018-01-11 17:42수정 : 2018-01-12 07:02
“법무부,투기 근절 관점서 접근 가장 강경”

청와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목표 추진이 정부 공식입장이 아님을 밝혔다.[사진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에 대해 청와대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목표는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혔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목표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엔 5만8000명이 넘게 참여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1일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보도자료에서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폐지와 관련한 박상기 법무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 온 방안 중 하나이나 확정된 사안이 아니며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이 될 것이다"라며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목표 추진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음을 밝혔다. 현재 청와대는 경제수석실 주도로 수시로 모임을 열어 가상화폐 관련 정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YTN에 따르면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법무부의 경우 투기 근절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어 가장 강경한 입장이다. 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상화폐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 육성에 관심을 갖고 있어 유연한 입장이고, 금융위원회는 유사수신 행위를 우려하는 중간적 입장이다"라며 "이 같은 부처별 입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방침을 정해야 한다. 가상화폐 거래 금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해 12월 28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가상화폐규제반대>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 본 적 있습니까?’란 제목의 국민청원엔 11일 오후 5시 34분 현재 5만8003명이 서명했다.

이 외에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밝힌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에 대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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