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인상 논의 불 붙나...민주연구원 ‘지대개혁’ 토론회 열어

민주연구원 ‘보유세 도입과 지대개혁의 구체적인 실천방안 모색’ 주제로 토론회 개최

“보유세 강화로 보유를 억제해야”...“부동산 보유세 통한 임대소득 과세 필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1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 2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유세 인상을 언급한데 이어 여권을 중심으로 보유세 인상 논의에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더불어민주당의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민주연구원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보유세 도입과 지대개혁의 구체적인 실천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지대개혁 토론회를 열었다.

지대(地代)개혁은 지난해 9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19세기 미국의 경제학자인 헨리 조지를 인용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자리에서 추 대표는 “헨리 조지는 생산력이 아무리 높아져도 지대가 함께 높아진다면 임금과 이자는 상승할 수 없다고 말했다”면서 “필요하다면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두 달 뒤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 토론회에서도 김윤상 경북대학교 석좌 교수의 발제에 대해 “이자 공제 방식으로 토지 보유세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자 공제 방식은 토지를 매입할 때 소유자가 지대를 모두 환수하지 않고 토지의 임대가치에서 매입 당시 지가에 대한 이자를 공제하고 세금을 메기는 방법이다.

이날 토론회는 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장인 이한주 교수가 좌장을 맡아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설계에 참여한 강병구 인하대학교 교수와 김유찬 홍익대학교 교수 등이 토론을 진행했다. 이 밖에도 △정준호 강원대학교 교수 △김진영 민주연구원 박사 △임언선 입법조사처 조사관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에 앞서 발표를 진행한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는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지대개혁 및 주거정책’이라는 주제에서 “실제 소득이 발생하는 임대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현재보다 강화해 지대와 매매 차익을 어느 정도 국가가 흡수하고, 보유세도 현재보다 소폭 강화하는 선에서 보유를 억제하는 것이 실행 가능성이 큰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교수는 “현재 민간임대주택 거주 가구가 738만호에 이르지만 등록 임대사업자가 운영하는 주택수는 140만호에 불과하고, 민간임대로 운영되는 주택의 81%가 비공식 영역에 있다”며 “임대차 보호와 시장 선진화 차원에서 그 동안 도입하지 않았던 등록제도, 임대소득세 부과 실질화 등 신규 규제를 도입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병구 교수도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은 ‘거래세 인하와 보유세 인상’, ‘민간임대 시장 투명화와 공식화를 통한 임대소득과세의 정상화’”라며 “공익법인, 차명계좌,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한 변칙적인 상속 및 증여의 차단, 가업상속공제제도 적용 대상의 축소 등으로 불합리한 부의 대물림을 방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유찬 교수도 “임대소득에 대한 세원 파악 및 과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라며 “공정과세 측면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통한 임대소득의 과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