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통화에 부정적이었던 중앙은행들...태도 변화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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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18-01-1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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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AP]

가상화폐 확산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던 각국 은행들의 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중앙은행이 디지털통화를 발행했을 때의 긍정적인 효과에 주목하고, 직접 발행을 검토하는 곳이 늘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스웨덴·유럽·중국 등에서 중앙은행 차원에서 디지털화폐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곳은 스웨덴 중앙은행이다. 스웨덴은 'e크로나' 발행 실험을 거쳐 내년 말까지 디지털통화 발행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2014년부터 가상화폐 발행을 검토 중이다.

​이스라엘은 가상화폐를 전면 금지했지만 중앙은행 차원에서는 디지털통화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역시 디지털 화폐 발행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동안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온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에서도 변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도 가상통화 연구에 돌입했다. '가상통화 및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공동연구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가상통화가 지급결제시스템과 금융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한다. 또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 관련 이슈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한다. 이달 말 예정된 정기인사에선 가상통화 관련 대응을 위한 별도의 전담조직을 금융결제국 내에 신설할 계획이다.

그동안 세계 중앙은행들은 가상통화에 대해 대부분 '지켜보자'는 입장이었다.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가 가치 고정수단으로서 안정성이 낮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암호화폐 가치가 하루에도 급등락을 반복하다보니 정확한 가치를 책정하기 어려운 탓이다.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전통화폐를 이용해 1000원을 주고 껌을 구매하지만, 가상통화를 근간으로 하면 살 때는 20코인이면 됐는데 계산하고 나올 때는 그 가치가 100코인으로 급등락할 수 있다.   

또 현재 중앙은행은 달러·원·위안화 등 각국 법정통화의 공급량에 기반해 실물경제 활동을 조절하고 있다. 디지털통화가 통용되면 통화정책 변화도 불가피하다. 사이버공격과 개인정보 유출, 위조, 비자금 조성 등 지하경제 양성 등의 취약성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 같은 리스크에도 중앙은행들이 디지털화폐 발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장점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는 금융산업의 근간을 바꿀만한 혁신적인 기술이다. 시중은행을 거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업무가 늘고 각종 수수료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이광상 금융연구원 연구원은 "민간부문의 가상통화 시장이 특정 임계점을 넘으면 공적 디지털통화 발행을 위한 적기를 놓칠 수 있다"며 "향후 중앙은행이 디지털통화를 발행할 경우 민간부분의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체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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