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남북경협 재개 기대감↑…최고 정책결정자 결단 필요”

남북경협, 1988~2016년까지 도입기-성장기-정체기 거쳐

평창올림픽 계기 신남북경협 시대 개막 기대감 제기

남북관계 근본적 변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최근 남북간 대화가 시작되면서 남북 경제협력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남북경협 30년을 맞은 올해 점진적‧단계적으로 남북관계 정상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1일 ‘신(新)남북경협의 과제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현재 국면에서 경제협력 재개를 위해서는 이를 활용한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최고 정책결정자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을 위한 남북경협 재개가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한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협력의 당위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남북경협 재개 시 발생할 수 있는 남남갈등 해소를 위해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고, 국제사회와의 공감대 형성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남북경협은 1988~1997년을 남북경협 도입기로 구분했다. 1988년 남북교역을 민족 내부거래로 간주한다는 7‧7선언을 시작으로 본다. 1993년 북한의 NPT 탈퇴로 북핵 위기가 발발해 투자협력사업이 중단되기도 했다.

1998년 2차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와 금강산 관광이 개시되면서 2007년까지 남북경협은 성장기에 들어선다. 2003년 개성공단 착공은 남북경협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내려진다.

관광객 피격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2008년부터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발사로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2016년까지는 정체기다. 이 기간 천안함 사건으로 5‧24 조치가 시행됐고, 2013년에는 남북관계 악화로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됐다가 재가동되기도 했다.

연구원은 그러나 올해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고 남북경협이 재개되는 등 신남북경협 시대 개막에 대한 기대감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신남북경협을 추진하기 위해 최고 정책결정자의 결단과 함께 북핵문제 해결 진전 시 ‘남북기본협정’ 체결 등 남북관계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한반도 개발을 위해 ‘H 경제벨트’ 조성 등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인식공유와 경협부문의 합의 도출을 추진하고, 북핵문제 해결 진전 시 남북경협 재개를 위해 국제사회의 지지와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