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 위원장 ‘딜레마’...세 번 거부한 민주노총, 노사정 대화 ‘안갯속’

민주노총, 청와대 초청 만찬·경제계·노사정 신년 인사회 잇달아 불참

노사정위원회,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 방안 검토 중

​고민에 빠진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사진=아주경제DB]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이 딜레마에 빠졌다. 노동계의 한 축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기구인 노사정위원회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신년사에서 정부와 경영계, 노동계 사회적 대화의 물꼬를 트겠다고 했던 문 위원장이 친정격인 민주노총으로부터 불신을 받는 실정이다.

문 위원장은 민주노총 설립을 주도했고, 민주노총 금속노조 위원장도 역임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10월 대통령 청와대 초청 만찬에 불참한 데 이어, 올들어 처음 열린 경제계 신년 인사회, 노사정 신년 인사회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민주노총이 친노동계 정책을 펴는 문재인 정부와 거리를 두면서, 중단된 노사정 대화 재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지난 연말 발표된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제외된 것에 불만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다.

문제는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고 있어 노사정위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다는 점이다.

민주노총은 정리해고와 파견제 허용 등을 문제삼아 지난 1999년 2월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뒤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고, 2015년 노사정 대타협에도 빠졌다.

지난해 12월 당선된 김명환 민주노총 신임 위원장도 정부·재계 대표자와 대화할 뜻이 있다고 밝히면서도, 노사정위원회가 아닌 새로운 대화의 틀 속에서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임명식에서 “(노사정위원회는) 20년 된 기구이지만, 아무런 기능을 못했다"며 대통령과 노사 대표 4인, 정부 대표 2인, 국회 대표가 참여하는 '신(新) 8인 회의'를 제안한 바 있다.

때문에 문 위원장이 ‘노사정위원회란 틀안에서 대화한다’는 입장에 변화를 주지않는 한, 노동계에서는 한국노총만 참여하는 반쪽자리 노사정 대화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 위원장도 이를 의식한 듯 지금의 노사정위원회를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지난해 8월 취임식에서 "기존 노사정 대화에서 전국 단위 노사단체에 의해 충분히 대변되지 못한 청년·비정규직·중소기업·소상공인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적극 담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노사정 대표뿐 아니라 청년, 비정규직 등 각계 각층의 대표도 참여하는 큰 틀의 사회적 대화기구로의 개편을 시사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올해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를 설립, 노사정 대타협 정신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노사가 끊임없이 만나 사회적 대화 정상화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 다시 노사가 대화의 장에 돌아오도록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전문가를 중심으로 참여주체, 의제확대 등을 포함한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개편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반드시 적절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 사회적 대화의 틀에 들어올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