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관계 양국 전문가 진단]② 2018년 한중관계 전망: 기회와 도전 속 '구동화이' 모색

뤼차오 랴오닝사회과학원 연구원 "우려있지만, 새로운 변화 기대"

[뤼차오 랴오닝샤회과학원 연구원]

최근 2년간 중·한 양국 관계엔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가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했다.

다행히 2017년말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으로 전기가 마련됐다. 파동을 겪는 오늘날의 중·한 관계가 보여준 사실은 두 가지다. 서로 이웃한 양국 관계의 취약한 부분을 함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양국 관계의 상호호혜, 상호의존의 주된 부분은 인류운명공동체를 함께 구축하는데 있어서 든든한 기초가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2018년 중·한관계엔 뜨거운 기대 속에 여전히 몇 가지 우려가 존재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환구시보 여론조사에 따르면 40%의 응답자는 중·한관계가 '더욱 경색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양국관계에 가로놓인 사드 문제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중 기간 적극적이고 성실한 태도로 중국 지도자와 사드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일부 야당, 극단적 친미세력이 한국내 언론을 통해 반대 목소리를 높이며 사드 배치를 부추기는 등 중국인의 반감을 사고 있는 게 대표적인 예다.

하지만 단단한 얼음은 이미 깨진 만큼 우리는 올해 양국 간 정치·외교, 경제협력에 있어서 새로운 ‘하이라이트’가 나타날 것으로 굳게 믿는다. 중·한 우호관계는 양국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다. 

첫째, 양국 인민의 우호교류의 역사가 유구하다. 역사의 진실을 수호하는 등에 있어서 중·한 양국은 공동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정치·외교 방면에서의 협력 공간이 크다.

둘째, 중·한 양국은 한반도 평화안정 수호와 한반도 비핵화 목표 실현에 있어서 일치된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더 깊이 협력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안보 방면에서의 공동의 요구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중·한 우호관계의 발전은 동북아 평화 안정의 디딤돌이자 한반도 안정을 유지하는 보험이다. 

2018년은 중·한 양국이 우호관계를 점진적으로 회복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첫째, 중국이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 전략 아래서 중·한 양국은 경제혁신발전과 개혁성장을 촉진하고, 전방위적인 인프라 구축과 상호연결 및 소통을 강화할 수 있다. 

둘째, 중·한 자유무역협정(FTA)의 전면적 가동으로 양국 간에는 낮은 관세의 고도화된 공동의 시장이 형성될 것이며, 이는 양국 기업에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가져올 것이다. 또 양국 무역은 기본적으로 '무관세' 시대로 진입할 것이다.

셋째, 중·한 문화산업 교류와 민간 교류가 더욱 활기를 띨 것이다. 우수한 한류 드라마가 중국에 유입되고, 한국의 의료성형산업, 게임업, 패션업이 대대적으로 중국에 진출할 것이며, 문화, 교육, 스포츠 교류가 더 높은 새로운 단계에 진입할 것이다.

중·한 양국은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이 있는 아시아 스포츠 강국인 만큼 전 세계 스포츠계가 높이 평가하고 있다. 중국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고, 북한 스포츠 대표단이 이번 스포츠 축제에 참석해 남북한 형제가 함께 스포츠 경기에 동참함으로써 한반도 긴장국면이 완화되길 바란다. 또 2022년 베이징-장자커우 동계올림픽에 대한 한국 스포츠계의 지원도 기대하고 있다.

필자: 뤼차오 중국 랴오닝사회과학원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