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중국] '中國夢' 로드맵 첫걸음…새해 시진핑의 주요과제들

'시자쥔' 인맥 배치, 개헌, 국가감찰위 설립으로 집권 2기 첫 출발

개혁개방 지속…샤오캉 사회 위한 경제의 질적성장 추진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그래픽=아주경제DB]

시진핑(習近平)의 집권 2기 지도부가 공식 출범하는 첫해, 중국 공산당 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정신을 실천하는 첫해, 중국 개혁개방 40주년의 해, 모든 국민이 잘먹고 잘 사는 전면적 샤오캉(小康) 사회 건설의 승패를 결정지을 중요한 해, 중국의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인 13차 5개년 규획의 중간점검의 해······2018년 무술년은 중국에 여러 모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한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19차 당대회에서 향후 30년 중국 발전 청사진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오는 2020년까지 전면적 샤오캉 사회를 건설해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완수하고 2050년까지 세계 선두의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겠다는 '중국몽(中國夢)' 실현을 선포했다. 올해는 바로 중국몽 로드맵의 첫걸음을 내딛는 해다. <관련기사 3,4면>

시작이 절반이라는 말이 있듯, 시 주석이 올해 집권 2기를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향후 5년의 국정운영의 승패를 결정지을 전망이다.

19차 당대회를 계기로 집권 기반을 공고히 다진 시 주석은 우선 1월 중국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2차 전체회의(2중전회), 3월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정치협상회의의 총칭)를 거쳐 대대적으로 장·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인사를 단행한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를 측근 보좌할 국무원 부총리 4명, 국가부주석, 인민은행 총재 등도 모두 교체 대상이다. 특히 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측근세력인 시자쥔(習家軍)이 대거 중앙위원회 위원에 진입한 만큼 시자쥔의 약진이 예상된다. 중국 4대 직할시인 베이징, 상하이, 충칭, 톈진시 1인자는 이미 시자쥔이 장악했다.

시진핑 주석은 개헌도 단행한다. 중국의 현행 헌법 개정 논의는 2004년 이후 14년 만이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달 열리는 19기 2중전회에서 헌법 개정이 논의될 예정이다.

홍콩 명보에 따르면 개헌안에는 19차 당대회에서 당장(黨章·당헌)에 게재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사상’를 추가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시 주석의 장기 집권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헌법에서 10년으로 규정한 국가주석의 집권 기한을 3연임으로 개정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향후 '부패와의 전쟁'을 더욱 공교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국가급 최고 사정기관인 국가감찰위원회원회도 설립한다. 국가감찰위 설립안은 오는 3월 양회에서 통과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정가의 예상대로 국가감찰위가 국무원 격으로 승격된다면 공산당원뿐만 아니라 국무원 등 정부기관에 소속된 모든 공무원을 사정할 수 있어 막강한 권한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몽 실현을 위해 개혁개방의 발걸음도 멈추지 않을 전망이다.  시 주석은 올해 신년사에서 “2018년은 중국 개혁개방이 4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개혁개방은 오늘날 중국 발전을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이자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어떤 난관 속에서도 개혁개방을 끝까지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78년 덩샤오핑(鄧小平)이 역사적인 개혁개방 노선을 결정한 이후 40년간 눈부신 성장을 이룬 중국은 오늘날 국제사회의 핵심 주역으로 위상을 굳혔다.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서 경제적 영향력의 확대와 함께 외교·문화·과학 분야 등에서의 발언권도 미국과 나란히 할 정도로 커졌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한 스모그 등 환경오염, 지역·도농·계층간 빈부격차, 눈덩이처럼 불어난 부채, 부정부패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는 당장 중국몽 실현의 첫단계인 2020년 전면적 샤오캉 사회 건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들이다.

문제는 시간이다. 시 주석이 연말 중국 지도부끼리 모인 신년 다과회에서 전면적 샤오캉 사회 건설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1000여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토로한 이유다. 
 
이에 중국은 올해 경제의 질적 성장과 창업혁신, 과잉 공급 해소, 신 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공급측 구조개혁을 심화하기로 했다. 경제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라면 성장률 목표 달성도 한켠으로 밀어놓고 △지방정부·기업 부채 △ 빈부격차 해소 △ 환경오염 등 중국이 안고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