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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는 지금] 고시열풍과 공무원들의 고충

상하이(중국)=김미래 통신원 입력 : 2018-01-04 14:21수정 : 2018-01-04 14:21
공무원 환상에 젊은이들 응시 과열 실상은 낮은 봉급·기층업무도 곤혹

[김미래 상하이통신원]

철밥통, 칼퇴근, 한가로운 직업, 경제성장 기복과 상관없는 고정된 수입.

중국 네티즌들이 국가 공무원을 수식하는 주요 표현들이다. 보다시피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응시 과열 현상 또한 유사하다.

최근 중국의 2018년 공무원 채용 필기고사가 상하이(上海)와 베이징(北京) 두 지역에서 동시 시행됐다.

상하이시 공무원국의 통계에 따르면 상하이에서만 5만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지원했다. 예상채용인원인 3830명의 14배에 달하는 규모이며, 작년(4만여명)과 재작년(3만여명)의 응시 규모를 경신한 수치다.

규모에 비례해 응시자들의 학력 수준 또한 상향됐다. 해당 고시 지원자의 4분의1이 석사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춘 것으로 조사됐다.

네티즌들의 공무원 묘사와 고시 응시 과열 현상은 경제난과 취업난에 직면한 중국 젊은이들의 안정 지향 심리가 투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현재 중국에서 국가 공무원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인원은 비교적 광범위하다.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에 의하면 △중국공산당 기관 △인민대표대회 관련 기관 △정치협상회의 관련 기관 △각급(중앙정부-성-시-현-향-촌) 행정기관 △최고인민법원과 각급 인민법원 등 사법기관 △최고인민검찰원과 각급 인민검찰원 등 검찰기관 △8개의 민주당파 관련 기관에 근무하며 사무를 맡아보는 이들 모두를 통칭 ‘공무원’이라 한다.

중국의 공무원 제도는 경쟁과 실적, 법제와 당의 관할 등 4가지 원칙에 기초해 있다.

경쟁 원칙은 공무원 고시, 심사, 임용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에서 보장되는 개방성과 공정성을 핵심으로 한다.

성별과 출신, 민족, 종교와 무관하게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적 원칙은 중국 공직사회에서 관철되는 업적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

중국 국가공무원에게 실적이란 당의 기본 노선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축적되는 업무 실적을 말한다. 승진, 심사, 임면, 포상은 철저하게 실적에 근거해 이뤄진다.

법제 원칙은 법률법규에 의거한 행정을 강조한 법치(法治) 의 맥락에 있다. 당의 관할은 공무원 간부에 대한 당의 관리감독을 의미하며, 이는 사회주의 당국체제 인사제도의 근본이다.

이처럼 넓은 범위와 높은 접근성 또한 국가 고시열을 조성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지만, 무엇보다 공무원 직종의 가장 큰 매력은 상대적인 여유로움과 안정성에 있다.

그러나 중국 공무원들의 실제 업무환경은 젊은이들의 환상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먼저 세간의 인식과는 달리 중국 공무원 사회에서 칼퇴근 풍조는 이미 희미해진 지 오래다.

이를 증명하듯 주중 5일에 주말 이틀을 보탠 ‘5+2’, 주야 불문을 의미하는 ‘낮+밤(白加黑)’ 등 공무원들이 업무 과중을 호소하는 자조적인 표현들이 유행하고 있다.

낮은 봉급 또한 단점으로 꼽힌다. 연차와 관계없이 공직생활을 시작할 때의 임금이 변동 없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공무원들이 가장 곤혹스러워하는 임무는 다름 아닌 기층(基層) 업무다.

민원 응대, 빈민 구제, 불법건축물 단속, 환경 정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대개 기층 주민과 직접 접촉해 설득하거나 때로는 충돌을 감수해야 한다.

주민들의 경제, 생활수준이 향상된 만큼 요구 또한 다양해졌고, 주민들 간의 이익 분화 역시 점차 첨예화되는 추세다.

따라서 이러한 요구와 분쟁을 원만한 합의로 이끌어야 하는 공무원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기층 업무는 그 특성상 노련함과 노하우가 요구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연령이 연소화되면서 대처 능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중국은 특수성이 강한 나라다. 지역, 민족, 연령, 영역에 따라 두드러지는 특징과 문제가 제각기 다르다.

국가와 사회를 매개하는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의 업무 분장과 관리 능력에 있어서 보다 합리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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