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고의 성능저하’ 논란··· 집단 소송 움직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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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입력 2018-01-0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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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포함해 5개국 소비자 법적 대응

  • 팀 쿡 CEO 책임론까지 등장

지난 28일 서울의 한 애플제품 리셀러샵. [사진=연합뉴스]


애플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조작한 사건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지만, 지원 대책이 소비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에 이어 호주 등에서도 집단 소송이 제기되고 있으며, 경영진 책임론이 불거지는 등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호주 퀸즐랜드에 있는 법무법인 '샤인 로이어즈(Shine Lawyers)'는 1일 아이폰 이용자들의 보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샤인 로이어즈는 조사를 토대로 2018년 초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샤인 측의 잰 새들러는 호주에서 애플의 성능 조작으로 피해를 본 이용자가 5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며, 손해배상 청구액은 10억달러(약 1조 685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호주 매체인 뉴데일리에 말했다.

애플이 받게 되는 혐의는 품질 보증 위반, 업무 태만, 소비자 신뢰 위반 등이다.

이에 따라 애플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됐거나 추진 중인 국가는 미국, 이스라엘, 프랑스, 한국, 호주 등 5개국으로 늘었으며, 건수도 15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프랑스에선 소비자단체에 의해 형사소송이 제기됐다. 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소비자단체 HOP는 지난달 28일 애플이 프랑스의 ‘의도적 노후화 금지법’을 위반했다며 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아이폰 이용자들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구형 아이폰의 배터리 수명이 줄어들면서 iOS(애플 모바일 운영체계)의 처리 속도가 느려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애플은 지난달 20일 구형 아이폰의 성능 고의조작을 인정한 데 이어, 지난 28일 사용자들을 실망시켰다며 공식 사과했다. 

애플은 "구형 배터리를 가진 아이폰의 성능 처리 방법과 그 과정을 전달한 방식에 대한 고객들의 피드백을 들었다"면서 "여러분 가운데 일부가 애플에 실망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아이폰 배터리를 신형으로 교체하면 성능저하 없이 사용할 수 있다며 배터리 교체비용을 올해 1월부터 현 79달러에서 29달러로 50달러(약 5만3000원)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배터리의 상태를 파악해 새 배터리로 교체할 필요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기능을 갖춘 iOS 업데이트도 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애플의 사과와 손해보상 등이 충분하지 않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고, 일각에서는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의 책임론도 등장했다.

미국 경제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는 지난달 31일 애플이 낸 사과 성명과 과련, "애플이 드물게 공개적인 사과를 했지만 쿡 CEO의 서명이 없었다"며 “공개 사과하는 것은 CEO에게 주어진 책무의 일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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