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전면개편…사회적 가치평가 강화

채용비리 등 사회적 책무 위반 시 등급‧성과급 조정

시민‧사회단체 참여 확대…주요사업은 분야별 전문가 평가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체계를 사회적 가치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채용비리 같이 사회적 책무를 위반하면 등급과 성과급을 조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진 2차관 주재로 제1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을 의결했다.

경영평가제도는 지난 10년 동안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최근 새롭게 부각되는 공적가치와 이에 대한 국민기대에 부응하는 데 한계가 있어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우선 사회적 가치 평가를 강화해 배점을 확대했다. △일자리 △균등한 기회 및 사회통합 △안전‧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 등 5개 지표로 구성했다.

고유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도록 지표를 재설계하고 배점도 확대했다.

공기업 위주로 설계된 평가체계와 지표를 차별화하고, 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지금까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모두 같은 항목에 같은 배점으로 점수가 매겨졌지만, 개편안은 이를 분리해 지표구성과 배점을 차별화했다.

평가요소를 간소화하고, 우수지표 인증제를 도입하는 한편, 정부정책 관련 항목은 현재 수준에서 총량관리하기로 했다.

전문가 중심의 평가에서 국민이 직접 평가에 참여하는 문을 넓혔다. 시민‧사회단체 참여를 확대하고, 주요사업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를 중심으로 평가를 강화했다.

기관-평가단 간 공식 소통채널을 마련해 평가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분석으로 평가품질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자율확대에 상응하는 책임‧윤리경영은 강화한다.

윤리경영 항목을 신설하고, 채용비리 등 중대한 사회적 책무를 위반하거나 국가경제 공헌 시 공운위 의결을 통해 평가등급‧성과급을 조정하기로 했다.

기관장 평가는 기관평가에 통합되고, 현재 임기 중 한 번 받도록 돼 있는 감사평가는 매년 실시한다.

절대평가 강화나 성과급 지급비율 등 보수체계 변화에 대한 사항은 내년 중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올해 실적을 내년 평가에 적용하는 절대‧상대평가 병용제 시행 결과를 토대로 절대평가 확대여부를 검토하고, 적정 수준의 성과급 지급비율‧등급차도 보수체계 개편과 연계하는 방안을 살펴보기로 했다.

자율적인 경영활동 보장이 필요한 금융형‧상장형 공공기관 등은 별도의 평가체계 설계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