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식 금감원장 "비트코인 버블 곧 꺼진다"

가상화폐 거래세 부과해야…"도박장에서도 소득 생기면 세금 낸다"

금융이 가계재산 증식에 도움 되도록 감독할 것

최흥식 원장은 지난 27일 금융포럼 및 기자단 송년간담회에서 "비트코인 버블은 확 사라질 것"이라며 "내기해도 좋다"고 강조했다.  [사진=금융감독원]

"비트코인 버블은 곧 꺼질 것이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7일 열린 금융포럼 및 기자단 송년간담회에서 "2000년 초반 IT버블 있을 때는 페이스 북 등 IT 기업의 형태가 있었지만 비트코인은 형태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장은 비트코인 문제의 해결책에 대해 "각국 정부도 답이 없는 상황"이라며 "지난번 유럽 출장 때 (유럽 당국에) 물어봤더니 오히려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하냐고) 반문했다. 중국도 우리한테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보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와 거래소 설립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한다. 도박장에서도 소득이 나오면 세금을 낸다"며 "거래소 설립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신한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시장금리가 올라 기본금리(기준금리)가 오르면 모르지만 수신금리를 올렸다고 가산금리를 올리는 것은 좀 이상하다"며 "그런 부분을 소비자 입장에서 (금감원이 은행에) 이야기해주는 것이지 그것을 올려라 내려라 말할 수는 없다. 은행이 자발적으로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26일 신한은행 관계자를 만나 최근 신한은행의 주택대출 가산금리 인상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은 인상한 가상금리를 다시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사의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연임 자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효 경쟁 시스템을 갖추라고 얘기하는 것"이라면서 "설득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통해 금융부문이 가계 재산 증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다는 비전도 밝혔다. 

최 원장은 "실물경제의 성장을 촉진하고 이 과정에서 가계재산 증식과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하는 금융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감독하는 게 금감원의 변치않는 소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 한해 금감원은 3대 혁신과 조직개편을 통해 미흡하나마 변화의 틀을 마련했다"며 "새해에는 전 직원이 힘을 합쳐, 변화의 동력이 조직 전반에 스며들도록 전문성과 윤리의식, 열린마음으로 혁신을 이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