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제방향] 디딤돌 대출 공급규모, 10조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공적주택 18만8000가구 공급…이중 7만가구는 청년주택

내년 4월 '세일 앤 리스백(Sale & Leaseback)' 도입…주담대 연체 따른 부실화 방지

연도별 공적주택 공급 계획 표(단위: 만 가구). [자료출처=국토교통부]

정부가 내년 무주택 수요층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디딤돌 대출 공급규모를 10조원으로 늘린다.

또 공적주택 약 19만 가구를 공급하고,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세일 앤드 리스백(Sale & Leaseback)' 제도도 도입한다.

정부가 합동으로 27일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 주택 분야에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다양한 방안들이 담겼다.

먼저 정부는 주택금융 개편 등을 통한 서민 주거안정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디딤돌 대출의 경우 지원규모를 올해보다 2조2000억원 늘린 9조8000억원으로 확정하고, 대출 금리는 0.1~0.25%포인트까지 낮추기로 했다.

또 실수요자에게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단독세대주(1인 가구)에 대한 별도 지원요건을 도입하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도 내년 6월 출시한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13만 가구, 공공지원주택 4만 가구, 공공분양주택 1만8000가구 등 총 18만8000가구의 공적주택 공급에 나설 예정이다. 이 중 7만 가구는 일자리 연계형, 여성 안심주택, 소호형 클러스터 등 청년주택으로 구성된다.

또 노후 공공청사를 공공임대주택, 국공립 어린이집 등으로 복합개발해 2022년까지 도심 내 주요 지역에 공공임대 2만 가구(1만 가구 준공, 1만 가구 사업지 확보)도 공급한다.

세일 앤드 리스백 시스템도 내년 4월 이후 도입된다. 이는 상환부담을 겪는 가계가 대출 연체로 인해 부실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금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출자 리츠(REITs)가 주택을 매입한 후 매도인에게 재임대하고, 매도인은 매도대금을 받아 은행에 대출을 상환하고 재임차해 거주하는 방식의 제도다. 임대기간 종료 시 매도인에게는 다시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도 부여된다.

정부는 내년 신혼부부 공공임대 3만 가구도 공급한다. 또 향후 5년간 7만 가구가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과 관련, 내년 지구 지정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정부는 임차가구 주거급여의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2.9~6.6% 높이고, 서울의 경우 가구원 수에 따라 올해 20만~37만8000원에서 내년 21만3000~40만3000원으로 인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