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획기적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주문

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자신이 위원장을 맡은 제6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출범식을 겸한 간담회에서 기존의 틀을 깨는 획기적인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을 주문했다.

지난 18일 출범한 제6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또 정부위원 7인(복지부·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박신영 한국도시연구소장 등 민간위원 17인으로 구성됐다.

이날 간담회는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이어졌다. 정부·민간 위원 외에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양승조 복지위원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김상희 부위원장은 이날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정책 방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역대 정부가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16년째 초저출산 국가에 처한 상황"이라며 "그동안 내놓은 대책이 그림의 떡이었거나 국가 차원의 논의도 흐지부지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짜 문제는 저출산이 아닌 국민 삶의 질에 관한 문제"라며 "이제는 국가주도의 정책에서 '사람중심 정책'으로, 출산과 자녀양육을 인권으로 존중하고 청년과 여성의 기대를 높일 수 있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4대 추진방향으로 ▲일·생활 균형 ▲안정되고 평등한 여성 일자리 ▲고용·주거·교육의 3대 구조 개혁 ▲모든 아동과 가족 지원을 제시했다.

김 부위원장은 "일·생활 균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며 "모든 부처가 함께하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컨트롤타워가 돼 내년 상반기에 저출산 로드맵을 제시하고, 하반기에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재구조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민간위원인 제현주 ㈜옐로우독 이사는 "이미 출산한 부모를 위한 정책 외에도 결혼과 출산을 생각할 여유가 없을 정도로 불안과 냉소에 빠져있는 20·30대 청년 등도 정책대상에서 배제돼서는 안 된다"며 "저출산 대책에 모든 요소가 종합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 부교수는 "아이를 학교에 보냈을 때 아이도 행복하고 부모도 안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아이들이 방과 후 활동 등을 통해 학교에서 안전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장지연 위원은 "지금까지 126조 원을 투입한 것이 많은 것이 아니다. OECD 절반도 안 된다"며 "모든 성인은 노동자인 동시에 돌봄자라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