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 줄다리기…정부·시민단체 “찬성” vs 이통사·알뜰폰 “반대”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 5차 회의 개최

22일 국가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된 제5회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현장.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년 정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보편요금제'에 대해 이해관계자 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정부와 시민단체는 찬성 입장을, 이동통신사와 알뜰폰 업체는 반대표를 던졌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진행될수록 이해관계자들간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게 되는 양상이다.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는 22일 국가과학기술회관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보편요금제에 대해 이통사, 소비자 및 시민단체, 알뜰폰협회, 유통협회, 제조사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이통사들의 경쟁이 고가요금제에만 치중돼 이용자 차별이 심화되고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는 시장실패가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고,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취지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앞으로 데이터 소비량은 지속해서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현재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편요금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이통사는 통신비 부담을 경감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보편요금제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이고, 그 동안 정부가 추진해왔던 시장경쟁 활성화라는 정책 기조에 역행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외국의 규제사례를 비교해 볼 때 보편요금제가 과도한 측면이 있고, 이를 도입할 경우 인위적인 가격 결정 등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통사의 경영악화를 초래해 5G, R&D 등 투자위축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도 우려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시민단체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보편요금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보편요금제가 그 간 이통사들이 소극적이었던 저가요금제에서의 경쟁을 강화하고, 기존 요금제의 요금을 순차적으로 인하하는 효과를 유발하는 등 경쟁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다만, 현재 보편요금제로 예시되고 있는 제공량(음성 200분, 데이터 1G)은 소비자의 이용량 등을 반영해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알뜰폰 협회는 보편요금제 도입 시 주력 요금제 시장의 상실로 알뜰폰의 어려움이 크게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보편요금제의 대안으로써 알뜰폰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일환으로 △전파사용료 감면 △도매대가 산정 방식 개선 △유통망․홍보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방안을 내놨다.

유통협회에서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통사의 고통 분담 등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편, 차후 회의는 내년 1월 12일에 개최되며, 보편요금제에 대한 보충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