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장관, "통신3사, 5G 필수설비 공유하고 통신비 절감해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차세대 이동통신 5G 서비스가 본격화 되기 전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가 필수설비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5G 필수설비를 공유해 통신3사의 투자비용을 낮춰 통신요금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22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송년간담회에서 "5G 서비스에 대한 통신사의 투자 부담을 상당부분 덜어줘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5G의 필수설비를 통신3사가 공유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5G 서비스가 본격화되면 통신요금 체계가 전화요금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급격히 옮겨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데이터 요금 부담도 덩달아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유 장관은 "통신3사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공유하는 것을 동의 받기가 쉽지 않겠지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다"며 "정부가 나서서 이해관계자와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2017 과기정통부 출입기자 송년간담회'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과기정통부) 

5G 통신설비 공유와 관련, KT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의 셈법은 완전히 다르다. 특히 KT는 통신설비 공유가 늘면, 사업자가 망투자를 소홀히 할 수 있다고 주장해 반발하고 있다. 필수설비는 전주(전봇대), 광케이블, 관로 등 전기통신사업에 필요한 유선 설비로, KT가 대부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유 장관이 직접 통신설비 공유가 통신요금 인하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 만큼, 내년부터 이통3사간 통신설비 공유 문제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에 떠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유 장관은 "통신이 공공재인지 여부를 떠나, 통신3사가 각자 투자하면 투자부담이 되고 소비자의 요금부담으로 직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 장관은 5G 상용화를 앞두고 주파수 경매를 내년 상반기에 완료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발빠른 주파수 경매를 통해 2019년 상반기 안에는 5G를 상용화한다는 방침이다.

유 장관은 "그 사이에 4G와 5G가 같이 가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디바이스 산업이 전환점을 맞게 될 것"이라며 "디바이스를 통해 에너지, 헬스케어, IoT(사물인터넷)등 다양한 서비스 모델이 나오기 때문에 5G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