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금융]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 "도시재생 맞춤형 금융지원 필요"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만으론 50조원 규모 도시재생 뉴딜 수요 충족하기 어려워”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 위한 금융체제 필요”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선 새로운 금융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주택산업연구원 제공]

"도심외곽의 대규모 개발과 도심내부의 철거형 정비사업이 주를 이루던 시대를 지나 주민들이 참여해 지역 가치를 만들어내는 도시재생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런 변화가 지속되려면 금융지원의 형태도 달라져야 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21일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도시재생 맞춤형 금융 기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경제연구실을 통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과 유동화 등 금융 구조를 분석하고 있는 주택산업연구원은 △PF대출의 건설자금 조달 방식 △PF대출 관련 사업성 평가 및 분석 △모기지 연구를 통한 주택자금대출 시장 분석 등을 연구하고 있다.

김 실장은 주택도시기금만으로 도시재생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은 단기적인 시범사업에 지원할 수 있지만,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업 수요를 모두 감당하기 어렵다”며 “특히 주거약자나 저개발지역에 대한 초저리 자금 수요, 보조성 주거복지 수요, 사업 위험이 큰 도시재생 수요 등은 주택도시기금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현재 금융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관리를 이유로 수익성이 높고 위험성이 낮은 부문에 집중해 공급되고 있다. 특히 최근 각종 금융규제가 강화되면서 우량고객을 중심으로 금융이 공급되고, 신용등급이 낮거나 연체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금융지원에 제약이 많다”며 “새로운 경제 주체로 떠오르고 있는 사회적 경제주체나 사회적 기업들도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실장은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과 서민들에게 사회적 금융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적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기관은 소비자와 위험을 분담하고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사회적 금융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금융 니즈를 파악해 유연하게 공급할 수 있는 따뜻한 주택도시 금융복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김 실장은 '수수료만으로 운영되는 무이자 은행'인 스웨덴의 야그(JAK) 협동조합을 소개했다.

JAK 대출은 조합원으로 가입한 후 무이자 예금 계좌를 만들어 조합원이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이자 대신 저축 포인트(saving point)를 얻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적립된 포인트는 향후 대출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며, 대출을 통해 소진된다. 예금액이 많거나 예치 기간이 길수록 포인트는 많이 적립되고, 포인트가 많을수록 대출 가능한 금액도 커진다.

김 실장은 "JAK 은행의 기본 철학은 조합원의 상호 부조를 통해 이자의 굴레를 없애고, 이자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와 대안을 연구하는 것“이라며 ”JAK의 철학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조합에 가입하고 이자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저축해 공동 자금을 조성한 후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무이자로 대출을 해 주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JAK를 통해 대출을 받고 상환과 함께 목돈을 만들 수 있으며, 필요 시 또 다른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자 수익에 기반하는 금융생활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김 실장의 설명이다.

김 실장은 “JAK처럼 현재 상업은행과 구조가 다른 사회적 은행이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며 “우리 사회에서 상식적으로 통용되지 않았던 새로운 금융시스템이 이미 세계 곳곳에서는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실장은 앞으로 추진될 도시재생에 이런 혁신적인 주택금융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빈곤층의 자립을 돕는 ‘마이크로파이낸스’와 낙후된 지역에 돈이 흐르게 만들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지역개발금융’, 기부나 자선을 넘어 지속가능한 투자기반을 만드는 ‘임팩트투자’ 등 다양한 사회적 금융이 있다”며 “앞으로 도시재생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국토·도시·주택분야에 대안 금융으로서 사회적 금융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실장은 “지금은 공적임대주택 85만호와 매년 10조원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택금융정책의 혁신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건전성과 수익성 제고에 치우친 수리공학적 금융을 넘어 서민의 주거 상향 이동을 지원할 수 있는 따뜻한 금융으로 재탄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