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위원장 "혁신위 최종 권고안 적극 수용한다"

노동이사제·삼성차명 계좌 과징금·중과세 부과 등 정책 반영 가능성 높아져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최종 권고안을 적극 수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 최종 권고안을 적극 수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로써 혁신위가 권고한 ▲금융지주 회장의 기득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노동이사제' 도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과 중과세 부과 ▲금융상품 판매를 금융당국이 직권으로 금지시키는 제도 등 혁신위 권고안의 정책 반영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최 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어제 혁신위가 발표한 70여개의 최종 권고안을 최대한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혁신위 권고안은 대부분 시장, 특히 금융소비자인 국민이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바라는 점을 담고 있는 만큼 취지를 향후 관련 정책 수립·집행 때 충분히 감안해 반영할 것"이라면서 "국민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끊임없이 쇄신하고 소통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과거 사건·사고로 금융의 신뢰성이 저하된 것은 사실이므로 금융행정을 책임지는 금융위원장으로서 이러한 사실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재발을 방지하고 향후 금융시스템 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부터는 금융위 의사록도 공개키로 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행정 투명성·책임성 제고 차원에서 내년부터 금융위 의사록을 상세하게 공개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금융위 내부조직도 정책과 집행, 정책과 감독이 조화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라며 "핀테크와 같은 혁신적인 금융 신산업을 제대로 육성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인허가 절차·기준 개선 및 특화사업자 육성 등을 담은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은 내년 1분기 중 마련할 것"이라며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과 사회적 금융 활성화,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 보호 강화 등 포용적 금융 과제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