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법사위, 무슨 자격으로 법안 심사 안하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어제 12월 임시국회에서 처음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900여건 법안 가운데 고작 31건만 처리했다”라며 “민생 법안이 모조리 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해도 해도 정말 너무하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법사위가 대체 무슨 자격으로 심사를 안 하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정 수행에 바쁜 국무위원을 출석시켜놓고 법안 심사를 하는 건지 대정부 질의를 하는 건지 대국민 의혹 부풀리기를 하는 건지, 법사위와 상관없는 정치 공세로 금쪽같은 시간을 낭비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변호사 출신이 대부분인 법사위 의원들께서 아마 세무사법을 처리하는 과정에 불만이 많아서 그런 것 같다”라며 “그게 사실이라면 국회가 무슨 변호사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곳인가.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이 얼마나 어려운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쌓여 있는 법안들 통과시키지 않고도 국민 앞에 떳떳하게 얼굴을 들 수 있는가”라며 “오늘이라도 법사위를 다시 소집해서 처리하지 못한 법을 통과 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제 법사위에 의한 입법 행포를 바로잡을 때가 됐다. 법사위의 상원 노릇에 민생과 개혁 법안이 사장되며 상처받는 것인 국민”이라며 “비효율적인 체계·자구 심사 제도를 개정하기 위한 개정안을 곧 발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