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국토부, 용산공원 조성에 머리 맞댄다...주요 정책 10건 협의

19일 ‘서울시-국토부 핵심 정책협의 TF’ 제2차 회의 개최

용산공원 주변 경관 관련 공동연구에 합의...한국문학관 건립 문제는 난항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용산공원 주변 경관 관련 공동연구에 합의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 미8군 용산기지 일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서울의 ‘센트럴파크’를 꿈꾸는 용산공원 조성에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서울시는 19일 ‘서울시-국토부 핵심 정책협의 태스크포스(TF)' 제2차 회의를 열어 용산공원 조성을 포함한 10대 과제에 대한 성과를 보고하고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시와 국토부의 공통적인 핵심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9월 출범한 TF는 같은 달 12일 제1차 회의를 연 이후 3개월 동안 실무 TF를 진행했다.

양 기관이 꼽은 10대 과제는 △용산공원 조성 △광화문광장 프로젝트 △촘촘한 주거 안전망 구축 △스마트시티 기반 구축 및 해외진출 협력 △도시재생 뉴딜 △노후기반시설 재투자 △도시정책 개선 △영동대로 일대 복합개발 △서울역 통합재생 및 도시철도망 개선 △도시권 교통문제 해결 및 교통 약자 보호 등이다.

우선 실무 TF를 통해 양 기관은 용산공원 조성과 관련해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미8군 용산기지가 경기도 평택시로 이전하면서 남은 공터 243만㎡에 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의 이번 사업은 지난해 국토부가 시설 유치 계획을 발표했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이 조성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갈등을 겪었다.

이후 지난 2월 박 시장이 서울시장 가운데 처음으로 용산미군기지 현장을 방문하고 지난 달에는 서울시와 국토부가 함께 용산공원 경관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하는 등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시가 역사도심권과 한강변 등에서 층수 규제를 통해 경관을 관리하고 있는 만큼 가이드라인은 공원에서 외부를 바라봤을 때 한강과 남산 조망권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용산공원 부지에 한국문학관을 건립하는 문제를 두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갈등의 여지는 남아 있다.

앞서 지난 달 30일 한국문인협회·한국작가회의·한국소설가협회 등 10개 단체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박원순 시장에 대해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방해 책동을 당장 멈춰라'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달 8일 문체부 자문기구인 문학진흥정책위원회가 한국문학관 건립 후보지로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부지를 추천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시는 해당 부지가 용산기지 전체 공원화를 전제로 조기 반환된 곳이기 때문에 용산공원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한편 이번 실무 TF에서는 지난 10월 국제설계 공모 심사가 끝난 강남구 영동대로 일대 복합개발 실시설계에 국토부의 요청 사항을 반영하는 안과 낡은 지하철을 개선하기 위해 시에 383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스마트도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시 25개 자치구에 분산된 CCTV 등 각종 정보를 통합해 긴급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기로 했다.

10대 과제 외에도 도시정책·재생 TF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가 공원·도로 등으로 지정한 도시계획시설 중 10년 이상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대지를 뜻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2020년 7월부터 일몰제가 적용돼 원래 토지 소유주는 땅을 개발 혹은 처분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이를 공원으로 유지하기 위해선 보상 및 매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시 전체 면적의 16%가량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다.

이 밖에도 양 기관은 향후 공적임대주택·청년주택 공급 활성화와 노후도시기반 시설 유지관리 등의 과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 용산공원 조성 예상도.[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