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정책, 2022년까지 30만개 이상 일자리 어떻게...디테일이 부족했다

5대 선도 프로젝트·전기차 등 주력 산업 고도화 각각 15만개 일자리 창출

신산업 관련 규제, 중소·중견기업 진입 장벽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의 산업정책방향'의 골자는 5대 선도 프로젝트 등 혁신성장 위주로 산업정책을 개편, 오는 2022년까지 30만개가 넘는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5대 선도 프로젝트를 통해 15만개 이상,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주력 산업의 고도화를 통해 15만개 이상 일자리가 생겨날 전망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산업 육성방안이나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제시하지 않아 정책의 실효성에는 의문을 남겼다.

5대 선도 프로젝트의 경우, 이미 대기업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중소·중견기업이 진입할 공간이 작고, 규제 특례도 이전 정부가 추진하던 규제프리존과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현재 국회에서 규제프리존법이 난항을 겪고 있고, 최저임금 인상과 그에 대한 정부 지원 지속성, 근로시간 단축 문제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는 상황은 우려를 더한다.

특히 5대 선도 프로젝트 중 하나로 제시된 미래 모빌리티 사회의 경우, 2020년까지 고속도로 자율주행을 추진해 2022년까지 전기차 보급대수 35만대 확대 등이 담겼다. 하지만 청사진만 제시됐을 뿐 어떤 분야에서 몇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지 찾아볼 수 없다.

2022년까지 5년 내 신산업 분야 30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신재생 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초연결 사회 구축 등 4차 산업혁명의 경우 아직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걸음마 수준이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또 친환경, 안전 관련 분야의 경우 신산업 관련 규제는 여전히 중소·중견기업이 진출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규제를 풀어 바이오헬스·스마트기기·자율주행차 등 27개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규제프리존법은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일단 새 산업정책의 비전을 제시한 것이고, 어떤 분야에서 몇 개의 일자리가 생길지 좀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발표한 산업정책방향을 중심으로 내년 1분기까지 업종별·기능별로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산업 분야에서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간 상생발전 대책이 두루뭉술하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2022년까지 매출 1조원 이상의 '월드챔프 중견기업'을 80개 육성하는 등 중견기업 육성책,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선안 등을 함께 수립한다고 했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산업 전반으로 접근, 경쟁력에만 치중하다 보니 대기업 위주로 정책이 추진됐다는 비판을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산업 전체가 아닌 특정 프로젝트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중소·중견기업도 참여해 성과의 과실을 나누는 방식으로 유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보기술(IT) 기반의 혁신능력, 정보 네트워크 등에 뒤처진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과 어떻게 손잡고 상생사례를 만들지는 미지수다.

이 밖에 기존의 과도한 규제에 따른 기업의 진입장벽 및 경쟁력 절하,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등 친노동계 정책 등도 신산업정책 추진에 앞서 해소돼야 할 과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학계 관계자는 “정부가 5대 신산업이라는 구체적인 전략을 세운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를 어떻게 30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로 연결지을지 세부적인 계획이 아쉽다”며 “이들 산업과 연관되는 통신과 부품, 서비스 등 분야별 일자리 창출 계획과 관련 규제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