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왜소증 앓는 韓… 'GDP 대비 내수 비중' 주요국 중하위권

국회예산정책처 '내수 활성화 결정요인 분석' 보고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내수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신흥국 등 41개국 가운데 27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규모가 작아 '투자-고용-소득증대' 등 경제의 선순환 고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국회예산정책처 '내수 활성화 결정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1996~2015년 한국의 평균 국내총생산(GDP) 대비 내수 비중은 61.9%였다. 이는 OECD 회원 35개국과 브라질·러시아·인도 등 신흥국 6개국 가운데 27위로 중하위권에 속한다.

한국의 GDP 대비 내수비중은 미국(88.0%)보다 26.1%포인트 낮다. 2~3위인 브라질(87.4%)과 일본(84.8%) 등과 비교해도 각각 25.5%포인트, 22.9%포인트 낮다.

한국의 GDP 대비 내수비중은 최근 들어 더욱 줄어들고 있다. 1996∼2005년 평균은 70.1%였으나, 2006∼2015년엔 평균 56.0%로 14.1%포인트 하락했다.

2000년대 중반 이후엔 수출 증가율에 비해 소비와 투자 증가율이 낮았다. 2007~2016년 연평균 소비(4.72%), 투자(4.81%) 증가율은 각각 4%대였지만 수출 증가율은 6.02%를 기록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진행되면 노후 대비를 위해 가계소비를 줄이거나, 소비할 인구 자체가 줄면서 내수 비중이 더욱 작아질 수 있다.

수출이 아무리 호황을 보여도 지속적으로 내수가 침체하면 경제는 활력을 갖기 어렵다. 또 내수비중이 작으면 소비를 바탕으로 한 경제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기 힘들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구조적 요인으로 내수 증가에만 의존해 경제 선순환을 형성하기 쉽지 않은 상태"라며 "결국 생산성 중심의 경제로 전환, 공급능력을 확충하는 것을 병행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