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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경제정책방향]고용불씨 지핀다...내년 일자리 예산 76% 상반기 편성

원승일 기자입력 : 2017-12-17 14:32수정 : 2017-12-17 16:10
공무원 증원 9500명·최저임금 관련 일자리 안정자금 2조9707억 내년 실업률 3.7%·청년층 실업률 10.1% 올해와 동일

한국노동연구원 2017년 하반기, 2018년 고용지표 전망[자료=한국노동연구원]


“일자리 창출과 청년 취업애로 해소에 중점을 두고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수립하겠다.”

최근 취업자 수 증가폭이 20만명대에 그치며 둔화세를 보이고,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0%대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일자리 관련 대책을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최일선에 두겠다고 밝힌 이유다.

정부는 우선 연말에 ‘여성 일자리 대책’을, 내년 초에 ‘청년 일자리 대책’을 잇달아 발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일자리 확충을 위해 내년 일자리 예산의 약 76%를 상반기에 배정한다.

내년도 정부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368조6463억원, 이 중 151조3523억원(41%)을 1분기에, 99조4130억원(27%)를 2분기에 각각 편성했다.

상반기에만 내년 예산의 약 68%를 배정한 것이고, 일자리로만 보면 76% 가량이 상반기에 집중된 셈이다.

주요 일자리 예산을 들여다보면 내년부터 공무원 9475명 증원용,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기업 부담을 줄이는 일자리 안정자금 등으로 2조9707억원이 배정됐다.

이는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실탄을 상반기에 쏟아부어 침체된 고용의 불씨를 살리는 동시에 문재인 정부가 강조해 온 ‘소득주도성장’을 이어가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내년 고용 상황도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전환하면서 수요가 줄어 노동시장에 훈풍이 불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 노동지표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보고서 '2017년 노동시장평가와 2018년 고용전망'을 통해 2018년 취업자 수는 29만6000명 늘어나는데 증가율로만 보면 1.1%로 올해(1.2%)보다 0.1%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체 실업률은 3.7%, 청년층 실업률도 10.1%로 올해와 동일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를 반영하듯 경영난에 허덕이는 기업들은 일제히 내년 신규 채용부터 줄이겠다고 밝혔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반도체 수출 호조 등을 제외하고는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어 우려된다”며 “더딘 일자리 회복세 탓에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늘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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