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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기업협회, "망중립성, 한국은 강화돼야"

한준호 기자입력 : 2017-12-17 10:46수정 : 2017-12-17 11:42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소속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망중립성 폐지 결정이 전 세계 인터넷에 미칠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17일, "미국 내 정치 환경 변화에 따라 망중립성과 같은 급격한 통신정책 변경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FCC의 망중립성 원칙 폐기 결정은 그동안 인터넷기업들이 이뤄 온 혁신과 향후 산업을 주도할 스타트업의 의지를 꺾어 인터넷 생태계 전반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인터넷기업협회는 "망중립성 원칙은 한국의 인터넷기업들이 성장하는데 기반이 돼 왔으며, 향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4차산업혁명 시대 스타트업들의 탄생과 성장을 이끌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 (네이버 제공) ]


망중립성 원칙이란, 인터넷에서 특정 트래픽을 임의로 차별하거나 차단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으로 누구나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는 정책이다.

인터넷기업협회는 망중립성 원칙이 인터넷을 통한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 등 기본적인 인권 가치를 확산시키고, 혁신과 경쟁, 개방성과 다양성을 발현하고 확대하는데 기여해왔다는 입장이다.

인터넷기업협회는 "미국의 망중립성 폐기는 자칫 미국을 넘어 망중립성 원칙을 지지하는 전 세계 다른 국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는 한편, 망중립성 원칙 폐기가 트럼프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터넷기업협회는 "차세대 인터넷 산업 육성과 한국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망중립성은 더욱 공고하게 유지되고 강화돼야 한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통신사들의 기간통신사업자 법적 지위에 근거한 국내 망중립성 정책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발표는 매우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네트워크 기본권 확대 공약 역시 망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터넷기업협회는 "거대 글로벌 인터넷기업을 보유한 미국과 달리 우리 인터넷 산업은 아직 국내 시장에서 조차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실정"이라며 "4차산업혁명의 근간이 될 망중립 원칙을 더욱 공고하게 유지하고 강화해 나감으로써 글로벌 경쟁이 가능할 것이며, 국내 인터넷 산업 발전을 통한 국가 미래산업 육성이라는 정책 목표도 달성 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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