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 '실리외교'…핵 없는 한반도 원칙 위 새로운 25년 위한 경제·문화 협력에 방점

"韓 신북방·남방정책-中 일대일로 궤를 같이 해" 구체 협력방안 발굴키로

남북관계 개선도 포함…정상간 핫라인 구축해 긴밀한 소통하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 서대청에서 열린 MOU 서명식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국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 4대원칙 토대 위에서 진행될 한·중 양국의 새로운 25년을 위한 경제·문화 교류 및 협력에 무게가 실렸다.

사드 갈등으로 얼룩진 과거를 딛고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발신하며, ‘구동존이’ 원칙을 갖고 ‘실리 외교’를 추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반도 비핵화 원칙 합의···사드 해법 놓고 미묘한 온도차

한·중 정상은 최대 안보 현안인 북핵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에서의 전쟁 절대 불가와 한반도 비핵화 원칙 등 4가지 원칙에 합의했다.

양 정상이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한 모든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며 남북한 간의 관계 개선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함에 따라 향후 북·미 또는 남북간 대화 모드가 조성될지 주목된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지 않고도 일단 북·미 대화를 재개해볼 수 있다는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발언도 여러 파장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양국 관계의 걸림돌이었던 사드 문제를 놓고서는 여전히 간극이 좁혀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양국이 사드 봉인을 합의한 만큼 정상회담에선 언급되지 않을 것이라던 당초 예상을 깨고 시 주석이 ‘깜짝 발언’을 한 것이다. 다만, 시 주석이 회담석상에서 사드 문제를 거론한 수위가 종전보다 '톤다운'됐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시 주석은 사드 문제와 관련, ‘사드가 중국 이익을 침해한다’는 중국 측 입장을 재천명하고, 한국 측이 이를 계속 중시하고 적절히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은 “좌절을 겪으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지금 양국 관계는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고,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쓰고 관리를 잘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10·31 한·중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를 평가하고 “양국 중대 관심사에 대한 상호 존중의 정신에 기초해 양국 관계를 조속히 회복,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는 사드 문제를 놓고 한국을 압박하는 모양새에서 벗어나 10·31 합의의 정신을 살려 사드 문제를 '관리'하는 쪽으로 중국이 방향을 선회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양국 정상이 사드문제를 다시 이슈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공동인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그런 맥락에서 중국이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동시 중단)이나 이른바 ‘3불(不)’( 한국의 사드 추가배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 등 세가지 불가)원칙은 언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 북대청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중, 새로운 25년 향한 미래지향적 관계로···경제·문화 교류 협력 강화

한·중 정상은 또 1992년 수교 이래 지난 20년간 이룩한 발전과 성과를 평가하고 보다 성숙하고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제반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문 대통령은 확대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19차 당 대회에서 시 주석께서 민주적인 리더십과 함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태환경 발전과 같은 가치를 제시하신 것을 보면서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마음을 잘 느낄 수 있었는데, 이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저의 정치철학과 '국민이 주인인 정부'라는 우리 정부의 국정 목표와도 통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런 공감대를 토대로 양국의 미래성장 동력을 함께 마련하고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분야의 협력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길 원한다"고 밝혔다.

한·중 양국은 내년 초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개최하기로 했다.

협상이 마무리되면 2020년엔 무역액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는 '황금어장'인 중국 서비스 시장이 우리나라에 활짝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한류 문화 콘텐츠, 관광, 의료 등 국내 관련 산업의 향후 중국 진출에 '날개'를 달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발효 3년 차인 한·중 FTA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해 검역 `통관`, 비관세 장벽 등 교역의 문턱을 더 낮춰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의 다양한 양해각서(MOU) 체결로 우리의 신북방·신남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연계 구상이 실현되는 발판도 마련됐다.

미래에너지 육성 등 한·중 정부 간 에너지분야 협력채널을 처음으로 신설, 동북아 슈퍼그리드 등 동북아 에너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모멘텀을 조성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로봇, 드론 등 신산업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벤처 및 창업 분야의 협력도 확대해 미래성장 잠재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내년부터 5년간 대기, 물, 토양·폐기물, 자연환경 분야에서 환경협력계획을 수립하는 등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상시 협력채널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