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고교무상급식 둘러싼 인천시의회 vs 인천시교육청간 신경전 날로 날카로워져

인천시의회 예결특위,14일 인천시청서 기자회견 갖고 입장 밝혀

고교무상급식을 둘러싼 인천시의회와 인천시교육청간 신경전이 날로 날카로워지고 있다.

인천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시교육청 의견을 고려하지 않자,이에 반발해 인천시교육청이 기자회견을 통해 수용거부를 공식화 했고,인천시의회는 또다시 고교무상급식은 인천시민의 뜻이라며 기자회견을 여는등 연일 날선 공방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융수 인천시교육청 부교육감(교육감 권한대행)은 13일 인천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인천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가 교육환경개선공사비 등에서 일부를 삭감하고, 앞서 교육위원회는 인건비 등에서 일부를 삭감하여 교육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총 273억 원을 고교무상급식비로 신규편성했다고 밝혔다.

박 부교육감은 또 이같은 구도에서 인천시교육청이 내년도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본회의 결정을 남겨놓은 인천시의회가 그대로 최종 결정할 경우 재심의를 요구하는 것은 물론 최악의 경우 법적 절차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는 선전포고(?)를 했다.

이에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정창일)도 14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재정난이 최근 호전되고 있는 상태에서 감액 조정된 공무원보수 40억원은 지난2016년 공무원인건비 결산결과 32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과 올해에는 연도중 100억원을 감액한 사례를 고려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인천시의회 예결특위 위원들이 14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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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분담항목 및 분담률과 관련해서는 현재 운영중인 초·중학교 무상급식 분담항목을 그대로 따른 것인데 당초는 인천시,군·구,교육청이 40:30:30이었던 것이 인천시가 고교무상급식을 먼저 제안했던 점을 감안해 50:30:20으로 조정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시의회 본회의를 남겨놓은 만큼 이 자리에서 소명 및 조정의 이유를 할 시간을 주겠다는 조정안을 제의했음에도 시교육청이 전체 운영비(식품비+시간제인건비+조리실무원인건비+기타운영비+저소득층자녀 중식비 지원분 포함)의 80:20이 되어야 한다는 최초의 의견에서 발자국도 양보를 하지 않고 오히려 기자회견을 여는등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불만스러워 했다.

아울러 인천시의회 예결특위는 인천시와 시교육청 집행부의 의견을 심사숙고하고 중재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음에도 이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는 박융수 부교육감에 대해 5가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부교육감에 대해 교육부는 즉각적인 인사조치를 실시하라
△교육감 권한대행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사표현을 할수 있는 정당한 절차가 있음에도 SNS나 언론등을 통해 고교무상급식의 민의를 왜곡하는 일련의 행위를 중단하라
△어설픈 숫자놀음을 그만두고 인천교육에 대한 애정이 없다는 점과 고교 무상급식을 반대한다는 점을 정정당당하게 밝혀라
△무상급식을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주장하며 의회에 편성한 예산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히는 것은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철저히 무시하는 폭거로 향후 발생하는 모든책임은 교육감 권한대행에게 있음을 밝혀둔다 등이다.